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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컬쳐랜드현금화 중국산 자율주행 장치를 테슬라에···FSD 기능 불법 활성화한 8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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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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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테슬라 차량의 운전자 보조 기능인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차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FSD를 불법으로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이들은 중국과 유럽에서 구입한 비인가 FSD 활성화 장치를 이용하거나, 직접 활성화 장치를 제작해 FSD를 무단 활성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의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만 사용이 허가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안전기준(FMVSS)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된다.
중국·유럽산 모델 등은 안전기준이 인증되지 않아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임의로 활성화하면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비인가 장치를 이용해 제조사의 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FSD 기능을 활성화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FSD를 사용하면 차량 주행을 정상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T 업종에 종사하던 한 피의자는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오픈소스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FSD 활성화 장치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FSD 무단 활성화 방법과 차량에 관련 기록 등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FSD 무단 활성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정보를 공유·확산시킨 정황을 확인해 관련 게시글 등 자료를 토대로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기술자문 의뢰 등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가 지속적으로 협업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주택가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 일부 미라로 변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에 있던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자신이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로 싼 사실을 인정한 뒤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은 했으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체유기교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 22일 오후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 생활폐기물 배출장에 신원 미상의 시신을 비닐과 신문지 등으로 싸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27일 오전 11시 구청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망자가 발견된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주이고, B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일을 돕던 가까운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A씨의 지시를 받고 혼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해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으나, 부패 등으로 인해 사인 및 사망 일자 특정은 어렵다는 취지의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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