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 공지사항

포스코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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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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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에 대한 민간기업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복수 하청노조가 존재하는 다른 사업장의 개별교섭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당초 이달 3일 교섭단위 분리 사건 심문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지노위는 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 2차 심문회의를 개최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간의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를 진행해 교섭을 할 경우 노조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으로,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위가 포스코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원청교섭을 주문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는 전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포스코에 원청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CJ올리브영은 다음달 중 올리브영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포인트 제도인 ‘올리브 포인트’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올리브 포인트는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기반 포인트다.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이나 서비스에 참여하면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도록 설계했다. 올리브영 회원인 ‘올리브 멤버스’라면 기존 CJ ONE 포인트에 더해 올리브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올리브 포인트가 적립되는 이벤트는 다음달부터 차례대로 공개된다.
올리브영은 체험형 콘텐츠와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리브 멤버스 혜택을 지속해서 강화해왔다. 상위 등급 회원인 골드·블랙 올리브에는 매달 뷰티·웰니스 브랜드와 연계한 체험형 강의 ‘올리브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와 연계한 쿠킹 클래스, 재능공유 플랫폼 탈잉과 제휴한 온·오프라인 강의도 제공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을 사랑하는 고객들의 뷰티·웰니스 경험이 확장될 수 있도록 올리브 멤버스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삼성 공동 캠페인“다문화 가치를 용광로처럼 섞어 더 큰 에너지로” 목소리삼성 “시니어 아카데미 등 공헌”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는 10만8900명이 줄며 6년 연속 자연 감소했다. 4년 만에 합계출산율 0.8명대를 회복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저출생 시대 역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두 집단이 있다.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6만8099명이었던 국제결혼가정 국내 출생 초중고 학생은 2025년 13만6592명으로 10년 새 두 배로 늘었다.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배경 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면 20만2208명에 달한다. 전체 학생의 4.0%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1000만명 시대를 맞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699만5652명이었던 노인은 2024년 처음으로 1000만명(1025만6782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율이 20.0%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한국에서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 갖는 의미는 크다.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농촌과 공단 지역에선 이미 산업 전반을 떠받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제나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노인도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세상이 빠르게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기술(IT) 기반 사회로 전환하고 있어 디지털 역량 향상도 과제다.
경향신문과 삼성은 저출생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는 한국에서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이들을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자는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공동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위원단은 한목소리로 다문화청소년, 노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려면 만남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공간 배경이 다른 사람이 모여 어울려 사는 곳이 한국”이라며 “다문화 가치가 용광로처럼 섞여서 더 큰 에너지를 지닌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 존중해야 한다”며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 어우러져 살기 위해선 서로 많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능동적인 정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문화 정책과 배려”라며 “차별과 배제를 배격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인구소멸이라는 위협 앞에 있다”며 “다문화 편견을 깨고 세대 통합을 이끄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도 제일기획의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와 에스원의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포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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