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도 구독(렌탈) 서비스 피해 주의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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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월 1만4450원에 정수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다음달 청구 금액을 보니 홈페이지 표시와 달리 월 2만8900원으로 표시돼 있었고 정수기 사업자에게 확인한 결과 2년차부터 계약금액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사업자가 중요 정보를 숨겨서 판매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2021년 8월 건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한 B씨는 2025년 3월 건조기 작동에 문제가 생기자 사후 서비스(AS)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해당 사업을 중단해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해주겠다고 했다. 2025년 8월이면 렌탈 약정이 완료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3개월을 남겨두고 수거하겠다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수기·비데 등 소형가전뿐 아니라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까지 구독(렌탈)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LG전자·쿠쿠홈시스·코웨이 등 대형 가전 구독 4개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가전 구독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62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2022년 636건에서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6월에는 459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유형은 중도 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불만이 1446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고장이나 수리 지연, 부품 단종 등 ‘품질·AS’ 관련 불만이 908건(34.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렌탈 사업자들이 제품 렌탈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행 규정상 사업자는 월 이용료뿐 아니라 ‘구독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총비용)와 소비자 판매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해보니 삼성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품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했지만 LG전자는 정수기·비데 등 고시에 명시된 일부 품목만 총비용과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상당수는 총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부담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무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잔여 임대료의 10%로 제시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각각 최대 30%까지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소비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위약금 수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 미보유 등 AS 불가 상황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삼성전자는 수리 불가 상황에 대한 조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수리 불가’ 안내 외에 대체 방안이나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장기 계약이 많은 가전 구독 서비스 특성상 부품 단종이나 사업 중단으로 수리가 불가능해지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전 구독 서비스는 명칭상으로는 새로운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렌탈과 유사하게 계약기간과 위약금이 존재한다”면서 “계약 전 총비용과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에서 열린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제식 시범을 보이고 있다. 의장행사는 4~6월, 9~10월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려는 내년도 국방예산 1조5000억달러(약 2256조원)가 저가 무인기(드론)를 막아내기 어려운 방향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전의 해군력과 항공전력, 미사일과 방어체계로는 최근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힘들지만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공격·방어 체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현대 전쟁은 드론이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고가의 플랫폼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이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안에는 국방예산을 2026 회계연도에 비해 4450억달러(약 669조3245억원)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국방예산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기록적인 국방예산에 대해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면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 저렴하고 파괴력 있는 무기를 포기하고, 취약한 플랫폼에 과잉 투자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포브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예산안의 핵심은 전략적 방위 시스템에 대한 중점 투자로, 특히 미 국방부 방위전략의 핵심 축은 1850억달러(약 278조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이다. 포브스는 골든돔에 대해 400억달러(약 60조1640억원)가 투입된 뒤 중단됐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 실패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면서 골든돔은 현재의 중요한 위협에 대해서는 거의 대처하지 못하며 계획의 많은 요소가 아직 실험 단계라고 전했다. 가까운 시일 내의 실전 배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또 골든돔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고성능 순항미사일 등 전략적 위협에는 대처할 수 있지만 저비용 드론의 집중적인 스웜 공격에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스윔 전술은 수십대에서 수백대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해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브스는 미국 국방예산은 기존의 해군력과 항공전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급 전함 도입 등 신형 함정 건조와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포브스는 미국도 드론에 투자해 왔지만 여전히 한발 뒤쳐져 있다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드론 대응을 위해 30억달러 이상이 책정됐지만 드론이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최근 전쟁에서의 드론 활용 사례로 이란은 3만달러(약 4512만원) 상당의 샤헤드 드론으로 27억달러(약 4조610억원)의 가치를 지닌 군함을 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개전 일주일 만에 중동 각지의 표적에 2000대 이상의 저비용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는 중동 지역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포브스는 저렴한 자폭형 이란제 드론은 ‘하늘의 AK-47’이라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산권에서 주로 사용해온 AK-47 소총은 저가임에도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고장도 적은 것으로 유명하다.
포브스는 이어 비용의 불균형은 현재의 미국 방위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면서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이란은 수십억달러 규모의 방공망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1발당 400만달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백발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도 패트리어트와 고가의 사드 요격 미사일을 소진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전쟁 후 일주일 만에 저렴한 드론으로 카타르 등에 설치된 고가의 레이더를 파괴한 바 있다.
게다가 이란은 수천대의 드론을 발사해도 신속하게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아직 드론 보유량의 절반가량을 남겨두고 있으며 한달에 1만대가량을 추가 생산하고 있다. 드론 생산에는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으며, 차고에서 조립해 트럭 적재함에서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포브스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라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이 전쟁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의 60~70%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적응해 드론 방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드론 공격의 80%를 격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포브스는 미국이 기존에 설계된 수십억달러 규모의 플랫폼에 계속 투자하는 반면 적대국은 규모, 속도,가격을 기반으로 한 전쟁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면서 “(미) 국방부는 경쟁자를 제치는 혁신보다는 경쟁자를 능가하는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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