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화물차주 만난 이 대통령 “전 품목 안전운임제 하는 나라도 있다”…실태조사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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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화물운송·물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에 대해 하는 나라도 꽤 있다”며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고시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 대처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고 전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를 듣고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별로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가 다른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안전운임제) 복구하려고 당대표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금은 (안전운임의) 하한을 정하지만 언젠가는 상한을 정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적절히 토론해보고 의견을 모아보고 필요하다면 적정 금액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문제는 전 품목에 대해 다하는 나라도 꽤 있다”고도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을 들으며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화물연대 등에 가입돼 있는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택배 기사들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조직해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교섭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것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의 물류 대리점 임대료가 너무 비싸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에는 “이제 사람도 쫓겨날 판”이라며 공감했다. 그러면서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가 땅은 있는데 제대로 못 써서 난리”라며 물류단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국방부와 협의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또 전기·수소 화물차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한 것을 두고 종전의 기대감을 내비친 화물 사업자 대표에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휴전 얘기가 나와서 중동 사태가 잦아들 것이란 개인적인 기대를 하는데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최광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긴 했지만 최종 종전 협상 타결까지 갈 길이 멀기에 섣불리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간담회 이후 이 대통령은 의왕 ICD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동량 변화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안전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셨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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