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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변경된 판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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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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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 문신 시술은 처벌할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두달 동안 14회에 걸쳐 손님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1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A씨의 무죄를 확정하며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 등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앞서 A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눈썹 문신 시술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의료 행위를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과 이란이 미군의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공방을 재개했다. 가까스로 유지돼온 휴전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여전히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 중부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날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사건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했다”며 “이번 작전은 정당하지 않은 이란 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1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모두 무사하지만,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 발표 직후 이란 남부 해안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 케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메흐르통신이 보도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를 겨냥해 세 차례 공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보복에 이란은 즉시 중동 지역 미군 기지 등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발사하며 재보복에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공격이나 위협도 묵과하지 않는다”며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을 떠나라. 페르시아만의 역사는 침입자들의 비참한 운명에 관한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후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기지를 공격하고 요르단 알아즈라크 공군 기지의 목표물 4곳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특히 이란이 겨냥한 알아즈라크 기지 내 목표물에는 F-35 전투기 격납고와 지휘통제센터가 포함됐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전했다.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도 이란의 공격이 감지됐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해 자국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역내 모든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적대 행위를 계획·조직·실행하는 데 자국 영토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을 중단한 지 하루 만인 이날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 공습을 단행하는 등 레바논·이스라엘 간 휴전이 위태한 상황에서 미국·이란 간 교전까지 재개되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대이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을 겨냥한 새로운 공습을 지시하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도 “이란은 말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 중동의 깡패는 죽었다”며 “이란은 자신들에게 유리했을 합의를 협상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측이 종전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이번 교전의 원인이 된 미군 헬기 격추는 이란의 우발적 공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군 헬기를 고의로 겨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를 지낸 마크 키밋은 알자지라에 “미국은 헬기 격추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란도 단호하게 재보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체면을 세운 현 상황은 “긴장 고조가 아니라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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