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사람이 흉기에 찔려”···112에 112번 허위 신고한 60대 체포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사람이 흉기에 찔려”···112에 112번 허위 신고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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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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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12에 총 112번의 거짓 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 자기 거주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신고에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112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내용은 “옆집이 시끄럽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등이었는데 모두 허위 사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보기에는 증세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는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서울시장 경선이 막판에 후보들 간 위법 논란이 불거지며 혼탁한 상황에 휩싸였다. 일부 후보들은 경선 연기를 요구했지만 신속 공천을 내건 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경선 투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 선출 이후에도 공천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북지사 경선은 후보들의 금품 제공 논란을 중심으로 당 징계와 형사고발, 가처분 신청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일 현금 지급 의혹으로 윤리감찰을 받아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다음날 법원에 제명 효력과 경선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원택 의원은 전날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돼 윤리감찰을 받았다. 김 지사와 이 의원 모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수사·조사 대상에 올랐다.
당 지도부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 결과 무혐의로 판단하고 이날부터 10일까지로 예정된 경선 투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연기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일부는 이 의원이 친정청래계임을 거론하며 김 지사 전격 제명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양자 대결하게 된 안호영 의원은 이날 “신속한 재감찰과 경선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 지도부의 경선 진행 결정에 반발했다.
서울시장 경선은 대세론으로 평가받는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커졌다. 전현희·박주민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의 홍보물에 여론조사 수치가 임의로 가공됐다며 지난 6일 당 지도부에 경선 연기 등 조치를 요구했다. 정 전 구청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 문제 제기를 토대로 전날 경찰에 정 전 구청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지난 7일 서울시장 경선 투표를 시작해 오는 9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서울시장 경선 얘기도 논의됐나’라는 질문에 “그 논의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전 의원과 박 의원은 문제 제기를 추가로 하지 않고 당의 경선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법적 논란에도 전북지사·서울시장 경선 투표를 계획대로 진행한 데에는 일정 조정의 현실적 어려움과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의지가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법적 논란이 경선을 연기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의 핵심 원칙으로 “부정부패 없는 공천”과 “가장 빠른 공천”을 공언한 상태다.
경선을 거쳐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논란이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선에서 상대 당 후보의 공세 소재로 작용하거나 당내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법적 논란이 당선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 전 구청장에 대해 “이대로 본선에 갔다가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때 민주당에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리감찰단이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슬지 전북도의원 감찰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추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북지사 경선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경선 과정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예단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경선 중단 가능성 변수는 해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 지사 제명 결정에 대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이 8일 첫 일성으로 “‘민주당 경기 민생 대책위원회’를 꾸려 현안에 대처하겠다”며 경제·통합 등을 앞세웠다. 강성 개혁 이미지로 중도·보수층 표심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성과를 증명해왔기에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기도에 맞는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겠다”며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전날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3파전으로 치러진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다.
추 의원은 “먼저 경기도에 민생과 경제 등 전문가 그룹들을 잘 모시겠다”며 “용광로 선대위 인사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을 넘어 통합형 실용 인사로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정 상황과 연계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소통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우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민주당 후보들이 확정되는 대로 민생 현안을 즉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경 개혁 행보에 따른 중도·보수 확장성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민생 경제·통합·정부와의 호흡 등을 앞세워 이미지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한다. 추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그야말로 유리천장을 뚫어내는 큰일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강경 개혁 이미지가 본선에서 중도·보수층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능력과 실력으로 보여드리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며 “저는 충분히 실력, 성과를 증명해온 사람이다. 그렇기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선에서 추 의원과 경쟁한 한준호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경기도가 걱정은 된다. 경기도민께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돼 앞으로 본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과 성과를 맞추기 위해 준비해 왔던 제 입장에서 경기도정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다”면서 “6·3 지선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 후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있으나, 제 역할을 내일부터 잘 해나가겠다”고 했다. 자당 후보인 추 의원을 낮잡아 보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후보가 과반 득표로 후보로 확정된 이후 일각의 해당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SNS에서 H후보 지지했다가 추 후보 떨어뜨리자는 자들, 당원인 듯 행동하면서 국힘 후보 찍자고 선동하는 자들을 당이 직접 나서 파악하고 징계해 달라”고 말했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경기지역 보궐선거 지역구는 현재 안산갑, 평택을에 이어 하남갑까지 총 3곳으로 늘었다. 하남갑은 보수세가 강한 곳이어서 공천을 두고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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