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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간 간접 소통 의미…북, 상황 관리하면서 ‘두 국가’ 기조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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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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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 정상의 간접 소통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다만 남북 간 접촉에는 선을 그었다. 북한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전날 담화 내용을 두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전날 오후 담화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점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반응을 전달한 것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이를 남북 정상이 간접적으로 소통한 것으로 보고 의미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도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은 남북 지도자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특히 ‘리재명 한국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식 직함과 함께 처음 호칭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8월 담화에선 이 대통령을 ‘리재명’이라고만 불렀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남측 정상을 좋게 평가한 것도 처음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남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과거 대남 관계를 담당한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에 보임됐다고 확인했다. 10국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조직이다. 국정원은 장금철 제1부상의 10국장 겸직을 두고 “북한이 대남 사업을 중시하는 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대남 사업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남측의 긴장 완화 의지에 호응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인기는 전단 살포도 가능해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남측이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점도 담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수사를 사용했다”라며 “군사적 긴장을 실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라고 했다.
김 부장은 다만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를 재차 촉구하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부장은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재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담화 내용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담화의 주된 목적이 남측의 재발 방지 약속의 무게감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수반 사이의 유감과 수용 구도는 국가수반 간의 재발 방지 약속으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재발 시 북측 대응의 정당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또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북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는 10만8900명이 줄며 6년 연속 자연 감소했다. 4년 만에 합계출생률 0.8명대를 회복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저출생 시대 역으로 가파르게 인구가 늘고 있는 두 집단이 있다.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6만8099명이었던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초·중·고 학생은 2025년 13만6592명으로 10년새 두 배 늘었다.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배경 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면 20만2208명에 달한다. 전체 학생의 4.0%에 해당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은 1000만명 시대를 맞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699만5652명이었던 노인은 2024년 처음으로 1000만명(1025만6782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엔 1084명0822명(21.2%)이었다.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한국에서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 갖는 의미는 크다. 인구 붕괴를 막고 국가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농촌과 공단 지역에선 이미 산업 전반을 떠받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제나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
2024년 성평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부모님 가운데 외국 출신이 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좋다”고 답한 9~24세 다문화청소년은 응답자의 10.2%로 집계됐다. 2018년 15.6%, 2021년 12.6%보다 떨어졌다.
노인도 설 자리를 잃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3.3%만이 교육·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마저도 월평균 6시간 미만 참여가 57.6%로 가장 많았다. 노인 고립 문제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세상이 빠르게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기술(IT) 기반 사회로 전환하고 있어서 디지털 역량 향상도 과제다.
정부와 기업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SNS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한 노인은 8.0%에 불과했다. 전자상거래(10.8%), 온라인 뱅킹(17.9%)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과 삼성은 저출생으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는 한국에서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의 중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이들을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자는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공동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위원단은 한목소리로 다문화청소년, 노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려면 만남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공간 배경이 다른 사람이 모여 어울려 사는 곳이 한국”이라며 “다문화 가치가 용광로처럼 섞여서 더 큰 에너지를 지닌 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캠페인은 연결이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기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인 문제와 관련해선 “나이와 상황에 맞게 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고령화로 비는 인력을 전 세계 다문화 이웃이 메우는 건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했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다문화 사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진지하게 토론하는 과정에 국회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 존중해야 한다”며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 어우러져 살기 위해선 서로 많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능동적인 외국인 정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인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소도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와 후견인 가이드라인 알리기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문화 정책과 배려”라며 “차별과 배제를 배격하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있다”며 “다문화 편견을 깨고 세대 통합을 이끄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포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제일기획은 2023년 11월부터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축구 등 5개 종목 수업과 심리·정서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2024년과 2025년 총 521명의 청소년이 과정을 마쳤다.
에스원은 시니어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지역 노인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250명을 디지털 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해 직접 노인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 모바일 금융거래 등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방법을 일대일로 교육한다.
한편,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캠페인 자문위원단엔 정부 인사 2명, 정치권 인사 8명, 시민사회·학계 인사 6명, 삼성 인사 2명 등 총 18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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