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벌점 주듯 단속하면 실효성 높아지나” 현장 고려 없는 차량 2부제에 불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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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 실시하겠다고 하자, 도심 외곽 등지로 장거리 출근을 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출·퇴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6일과 7일 인터뷰한 일부 장거리 출근 교사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심 외곽 등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버스 수가 적어 대중교통 여건이 도심보다 열악하다. 부산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27)는 “경남 김해에서 출근하는 동료의 경우 차를 몰고 30분 정도면 오던 25㎞ 정도 거리에 살고 있는데, 5부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두 번 갈아타는 등 1시간 40분이 걸려서 출근한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에 사는 김씨 자신도 평소 통근시간보다 3배 가량 늘었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대상 차량 5부제를 실시하면서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및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퇴근 거리가 30㎞ 이상도 예외로 했다. 하지만 지방에선 다른 도시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거리가 30㎞에 미치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열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적은 읍·면 단위 지역은 어려움이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학교가 있는 읍·면 지역으로 들어가는 버스 수가 적을뿐더러 카풀(직장 동료 등과 차를 함께 타는 것)을 할 동료교사 수도 적기 때문이다. 전북 순창의 초등학교 교사 임진우씨(42)는 “학교 가기가 어려워도 대중교통 열악지로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교들도 있다”며 “2부제가 되면 카풀로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몇몇 교사들은 학교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오는 등 불가피하게 ‘꼼수’를 쓰고 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 김모씨(36)는 “현실적으로 차로 출근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 주변 길거리나 건물에 주차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수 학교에선 학교 인근을 순찰하고 위반 차량 단속까지 나서면서 교사들 사이에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경책만 쓴다”는 성토도 나온다. 서울 금천구의 고등학교 교사 손모씨(26)는 “행정실에서 매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교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온다”며 “학생들 벌점 주듯이 단속하는 식으로 하니까 학교 내 구성원들끼리 갈등만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단속·제재 등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실효성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초등교사 김씨는 “공문엔 ‘차량 운행 휴무일 당일에 한해 유연근무 실시 권고’ 등이 적혀있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은데, 강압이 아닌 회유적인 방법이 함께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듯하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 김씨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만 2부제를 강제하면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꼼수만 늘어갈 뿐”이라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란 내부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BBC 방송은 8일(현지시간) 최근 휴전 합의가 이란 정치권 내 강경파를 동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과 며칠 전 이란 내 강경파는 수도 테헤란의 가장 붐비는 교차로에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될 것”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는 지난달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강경 방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BBC는 전했다.
BBC는 그러나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 현수막은 철거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이란 내 강경파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 내 강경파는 미국과의 휴전 합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 기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걸프 지역에 큰 타격을 준 점을 들면서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휴전 발표 직후 테헤란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웠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의 바시즈 민병대 중 일부는 외무부 청사까지 행진하면서 휴전 결정에 항의했다.
또 강경파로 분류되는 신문인 카이한은 휴전에 동의하는 것이 “적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미국이) 물자를 다시 채우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이라고 주장햇다.
BBC는 이번 휴전 합의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끄는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의 우방인 중국이 파키스탄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도록 이란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내 강경파들도 이란의 주요 인프라가 더 파괴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다고 BBC는 전했다. 40일간의 전쟁을 통해 인권운동가들에 따르면 3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큰 규모의 죽음과 파괴 등으로 위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휴전 발표 몇 시간 전 강경파로 분류되는 대법원장인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데제이는 이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여전히 우위를 유지한 채로 전쟁 종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SNSC는 휴전 합의를 이란의 승리로 묘사하면서 정권 지지자들에 단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마즐리스) 의장이 이란 대표단을 이끌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직접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BBC는 보도했다.
휴전 합의는 이뤘지만 미국과 이란은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으며 회담이 결렬되면 전쟁은 재개될 수도 있다. 이란 내 일부 강경파는 전쟁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수 국민에게 휴전은 그들을 둘러싼 죽음과 파괴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BBC는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임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끝내면서 지난해 정책기조 전환 관련 발언과 ‘서학개미 쿨하다’ 발언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금리정책에 대해선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대학생한테 서학개미가 왜 (해외로) 많이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쿨하다고 얘기해서 걱정이 많았다고 했는데 제가 ‘쿨하다’고 발언 한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됐다”며 “제 말이 아닌데 제 말처럼 보도돼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텐데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개인투자자들,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포함하면 해외 자본 유출이 많았다”며 “욕은 먹었어도 그 얘기 뒤에 국민연금과 얘기도 하고 여러 제도 개선도 있어서 지금 하라고 해도 얘기는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의 발언도 후회되는 일로 회고했다. 당시 금리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은 이 총재의 “방향 전환”이란 표현을 ‘금리인상’으로 해석, 국고채 금리가 급등했다.
그는 “인터뷰 당시 환율과 물가를 볼때 인하 기조 방향으로 기대가 강화되면 안되겠다 고 생각해 정책기조 전환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언론사에서 전부 ‘인상’으로 보도가 나와 곤란을 당했다”며 “정책기조 전환이 인하 기조에 있었으면 그 다음 동결로 생각했지 인상으로 간다곤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다음부턴 얘기하지 말자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리 결정에 대해선 “금통위원님이 잘 해주셔서 후회스러운 면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조기 인하에 실기했다는 분도 많았고, 금리를 너무 안 올려서 환율이 이렇게 됐다고 비난하시는 분도 많아 양쪽이 균형이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이 총재는 아쉬운 점으로는 ‘환율’을 꼽았다. 그는 “바깥에 나가면 어떤 새로운 일을 할지 발걸음이 아주 가볍다”며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후임자한테 넘기면 ‘일을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려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와주지를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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