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경남도민연금 2만명 추가 모집…2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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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은 지난 1월 1차 모집 당시 발생한 높은 수요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모집 규모는 신규 물량 2만 명과 지난 모집 잔여분 589명을 합산한 수치로, 소득 기준 완화와 예비 가입자 제도 도입 등 신청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효율적인 접수와 신청 기회 확대를 위해 소득 구간을 기존 4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두 차례에 걸쳐 모집을 진행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40세 이상 54세 이하(1971년 1월 1일~1985년 12월 31일) 경남도민이다.
1차 모집은 20일부터 24일까지 연 소득 5455만 원 이하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2차 모집은 27일부터 30일까지 연 소득 9352만 원 이하 1만589명을 모집한다.
또 신청자 분산을 위해 지역별 접수 일정도 구분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창원시와 군 지역,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창원시를 제외한 시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자격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락 인원에 대비해 ‘예비 가입자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모집 정원의 10%를 예비 가입자로 선발한 뒤, 부적격자가 발생하면 예비 가입자 순으로 추가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신청자 재접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난 1월 19일 첫 모집을 시작한 이후 3일 만에 1만 명이 모두 신청을 완료하며 조기 마감됐다. 특히 연 소득 약 3800만 원 이하 구간 신청자가 집중되면서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공백 대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후 18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연내 2만 명 추가 모집을 결정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연간 납입한 금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지원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립금이 일시 지급된다.
추가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가’(KN-23)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지난 6∼8일 사흘에 걸쳐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이 일련의 ‘중요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통신은 “미사일총국 탄도미사일체계연구소와 전투부(탄두) 연구소는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 전투 적용성 및 새끼탄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의 산포전투부로 6.5∼7㏊의 표적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계열 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표적 지역에 고밀도 타격을 가하는 실험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 “저원가 재료를 도입한 발동기(엔진) 최대작업 부하 시험을 위한 사격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미사일총국 반항공(대공)무기체계연구국이 기동형 근거리 반항공(대공)미사일 종합체의 전투적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50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약 5시간30분 뒤인 오후 2시20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험을 지도한 김정식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전자기무기와 탄소섬유탄은 여러 공간에서 각이한 군사적 수단들에 결합, 적용하게 되는 전략적 성격의 특수자산”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미사일총국이 “상기 시험들이 우리 무력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들로서 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개발 및 갱신하기 위한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의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을 참관했다는 언급이 없었다. 북한은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 매체인 조선중앙방송 라디오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이번 무기체계 실험 소식을 싣지 않았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K2 소총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육군이 인근 사격장에서 진행한 2차 현장조사에서 ‘총구 방향 상향 시 놀이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격장은 사고 전까지 ‘유탄 발생 가능’ 사격장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육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사전 안전성 평가 및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3월17일 사고가 발생한 놀이터에서 약 1.5㎞ 떨어진 개인화기 사격장에서 2차 현장 확인을 했다. 육군은 조사에서 “총구가 상향될 경우 탄두가 인근 놀이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사격훈련과 사고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사격장에 대한 육군 차원의 사전 안전성 평가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 의원실이 확보한 개인화기 사격훈련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격장 위험성 평가는 매년 2~3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계절 변화에 따라 수시 점검도 이뤄진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침에는 ‘위험성 평가 결과 유탄 발생 가능 사격장은 총기 안전틀을 설치하고 총구 유동을 방지’하도록 돼 있다. 이는 사격 시 총기를 물리적으로 고정해 총구가 위로 들리거나 흔들리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사격장은 사고 발생 전에 진행된 안전조치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유탄 발생 가능 사격장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한다.
육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 사전 안전 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 인근 사격장에서 사용된 K2 소총에 대해서도 감정 의뢰를 진행했다. 해당 사격장은 잠정 폐쇄한 상태다. 다만 사격장을 영구 폐쇄할지, 또는 차단벽을 설치해 재운용할지는 예산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백선희 의원은 “이번 사고는 비정상 사격 시나리오를 배제한 현행 위험성 평가 체계의 허점을 극명히 드러낸 것으로, 사고 발생 사격장을 위험 시설로도 분류하지 못한 현 시스템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평가 기준을 전면 재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선제적이고 강화된 안전조치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이날 “해당 사격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위험성 평가를 했지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효성 등 보완해야 할 요소를 식별해 후속조치 중”이라며 “전 부대 개인화기 사격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고 보완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격장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6일 대구 북구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K2 소총탄 탄두에 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놀이터는 육군 개인화기 사격훈련장으로부터 약 1.5㎞ 떨어진 지점에 있다. 1995년 지어진 이 사격장은 표적 후방 피탄지 방호벽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고, 사고 당일에는 5.56㎜ 보통탄을 사용한 K2 소총 실거리 사격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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