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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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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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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강화한 차량 부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부제로 강화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와 국립대병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임직원은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준하여 5부제를 적용받는다.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약 3만곳이다.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거밀집지역 등 공공기관장이 차량 부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5부제는 끝자리 번호에 따라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엔 2·7, 수요일엔 3·8, 목요일엔 4·9, 금요일엔 5·0번인 차량의 주차장 입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출입 제한이 없다.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차량 부제에서 제외된다.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한 경우도 제외 받을 수 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별도의 규제 없이 승용차 5부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기후부는 “민간 부문 의무 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을 세웠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동일 IP 주소 신청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관명칭 및 퇴사직원 사칭 등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 중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는 다음주 중 최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보조사업 전반에 동일 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른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 방지를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기업 지원사업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 기획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또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건당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3건은 기관명칭 및 퇴사직원 사칭, 계약불이행 등 사기, 기관CI 무단사용 및 계약불이행 등이다.
노 차관은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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