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학생 입학 반대’ 레커 시위 성신여대생 10명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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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국제학부에 입학하는 것에 반대해 학교 건물에 레커칠 시위를 한 성신여대 학생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학교 측이 고소한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송치된 학생들은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곳곳에 래커칠을 하거나 근조화환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학교 측이 2025학년도부터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학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지난해 4월 레커칠 시위를 한 학생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이들 중 3명이 고의로 학교 시설물을 훼손했다며 14일 이상의 유기정학 징계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학생들에게 차례로 출석을 요구했고, 학생 1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학생들은 지난 1월말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팀 기피 신청을 했다. 학생들은 성북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이 학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래커칠을 했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안내하지 않고 비대면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월초 기피 신청을 수용해 사건을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이관했다.
경찰이 중동전쟁을 빌미로 확산된 허위·조작 정보의 배경에 ‘수익 창출’을 노린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에 “울산 석유 비축기지 물량 90만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퍼졌다. 일부 유튜브 채널도 이런 주장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며 허위정보가 확산하자 산업통상부가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계정 4곳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채널과 별개로 엑스 등 SNS에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퍼나르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 조직적 배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정보를 최초 게시하고 공유한 계정들이 허위조작 정보를 담은 게시글에서 중복되고 있는데, 이 중엔 조회·공유 횟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유료 계정인 이른바 ‘프리미엄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엑스 프리미엄 계정에서는 여전히 허위정보성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한 프리미엄 계정이 지난달 22일 작성한 허위정보 글은 이날 기준 500회 넘게 리트윗되며 조회수 3만회를 넘겼다. 지난달 26일 다른 프리미엄 계정에 게시된 허위정보 글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회·재게시됐다.
경찰은 특정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다수 계정을 만들어 이런 허위조작 정보를 공유했거나, 집단적으로 재공유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해 공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밖에도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함께 입건 전 조사(내사), 관계부처 공동 조치(삭제요청 등)를 하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 혼란·국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선제적 모니터링, 신속한 수사 착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하고, 의심되는 게시글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동발 경제·민생 위기 속에 7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개헌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난해 9월 만남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첫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기대가 컸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빈손 회담’에 머물렀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과 공급망 단절로 경제와 민생의 주름살이 깊어진 비상한 국면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다만,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하니 여야가 후속 대화로 협치의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인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소득 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보다는 유류세 추가 인하 등 7개 항목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현찰 나눠주기라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라며 반론했고,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비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일부 제안에 긍정 검토 입장을 보여 추가 논의의 여지는 남겼다. 협치 노력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소규모 운수업자 등 위기 시 피해가 더 큰 소상공인 지원 같은 야당의 제안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에 점진적·순차적 개헌 수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반대’ 당론을 강조하면서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6당이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중임·연임’을 거론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이거나 개헌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 외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긴 이번 개헌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
여야 모두 밝혔듯이 중동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크고 민생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대화의 물꼬를 튼 점은 이날 회담의 의미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엔 상황이 급박하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나든 이번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초당적 협력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난 극복의 실행력 있는 협치 기구로 작동해 정치가 국민 근심을 해소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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