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QnA] ‘공영주차장 5부제’ 택배·배달차도 적용되나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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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오는 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된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정부가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장애인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자 등 제외 대상 차량이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 대상 주차장을 정해야 해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7일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Q. 유료 공영주차장과 무료 공영주차장 모두 5부제를 적용받나?
A. 아니다. 유료 주차장만 5부제 실시대상에 포함되며, 통상 출입관리를 하지 않는 무료 주차장의 경우 5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공공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환승주차장, 관광지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도 5부제를 적용받나?
A. 공공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부설주차장도 5부제 시행대상이다. 그 밖의 주차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예외로 지정할 수 있다. 기후부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관광지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에 대해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권고한다. 제외 여부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Q. 승합차, 트럭, 버스도 적용을 받나?
A. 승용차만 적용 대상이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미취학 유아·임산부 동승 차량 등은 공영주차장 출입 시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
A. 등록된 장애인 차량 등은 지방정부가 차단기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차요원이 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한다.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증명 서류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스티커를 출입 시 보여주면 된다. 임산부는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차량 스티커, 유아 동승 차량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재원증명서를 제출한다.
주차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 출입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해 제외차량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표는 제외차량 신청서와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에 제출한 뒤 받을 수 있다. 기관은 증빙서류 진위를 확인하고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비표를 기관장 직인을 찍어 발급해야 한다.
Q. 비표 발급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
A. 비표는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여건에 따라 위탁운영기관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장 직인도 가능하다.
Q. 택배, 배달 차량 등 단기간 주차 차량도 5부제를 적용받나?
A. 제외차량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차량 운행자는 지방정부 등 해당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 신청 후 필요한 증빙을 하고 비표를 발급받아 출입이 가능하다.
Q. 전일 입차해 주차 중인 차량이 5부제에 해당할 경우 출차가 가능한가?
A. 전일 규정에 맞게 입차해 주차 중인 차량이 당일 5부제 적용 대상이 된 경우 출차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요일의 재출입은 차단된다.
Q.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로 개방되는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5부제를 운영하나?
A. 출입 제한은 주차장 운영시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주차장 운영시간 외에는 관리가 곤란하므로 차량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Q.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로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이 오르면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가?
A. 기후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관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행 가방을 든 아이가 현관문을 나선다. 아이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전한다. 2킬로그램 조금 넘게, 너무 조그맣게 태어나서, 스무 살도 못 되게 너무 조금 곁에 머물러서 미안하다고. 빈 교실 책상에 엎드려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는 아빠에게 사과한다. 휴대폰 충전 안 해놓고 걱정시켜서, 이번에 배에서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이나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12년 전,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난 아이는 세상에 남은 이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한다. “나는 이곳에서 여전히 볼이 통통한 아이이자 슬픔의 대가족 사이에서도 힘을 내는 씩씩한 엄마아빠의 아이야. 목소리가 맑다고 칭찬해주는 국어선생님과 벚꽃 지는 벤치에서 함께 노래 부르던 친구들이 곁에 있어. 그러니 내가 꿈속에 자주 못 가도 슬퍼하지 말고, 새벽 세 시에 일어나 내 사진을 자꾸 꺼내보지 마.”
비처럼 주룩주룩 내리던 슬픔이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별로 바뀌고 아이는 고백한다. “나를 위해 걷고 나를 위해 외치고 나를 위해 싸워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에도 많이 사랑해줘서, 이렇게 아프게 사랑해줘서 고마워.”
책은 진은영 시인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유예은 학생을 위해 지은 시 ‘그날 이후’를 다듬어서 옮겼다. 10대 청소년에서 어린아이, 갓난아이 시절로 역행하는 그림의 구성과 진은영의 시가 만나 도리 없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슬픔을 꾹꾹 삼키듯 덜어내고 절제한 그림은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뚝뚝 떨어진다. “뭘 자꾸 그리려고, 빡빡하게 칠하지 않으려” 했다는 이수지 작가의 애씀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어김없이 4월이 왔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슬픔이 옅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가슴을 부여잡게 만든 ‘그날’ 말고, 스쳐 지난 일상 속 소소히 행복했던 날들을. 엄마아빠를 부르며 까르르 웃던 날들을. 별이 된 아이들이 기억되고 싶은 모습은 그런 장면들일 거라고 책은 말하는 듯하다.
열두 번째로 맞는 열일곱 살 생일. 책의 마지막 장을 닫으며 아이가 그토록 듣고 싶었을 노래를 가만히 불러본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생일 축하합니다.
※책의 수익금은 전액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적 활동에 기부된다.
파키스탄이 7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국제사회에서 중재국으로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키스탄은 오는 10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간 대면 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이번 전쟁에서 이집트, 튀르키예 등과 함께 중재 역할을 도맡았다.
최근 미·이란 간 대화 채널 역할을 했던 국가는 오만, 카타르 등 걸프국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선 오만·카타르가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 표적이 되면서 직접 중재에 나서기가 여의치 않았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왔고, 이란과는 이슬람 형제국이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주요 비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이지만 영토 내에 미군 기지는 없다. 또 시아파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이란 다음으로 많아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과 소통하기에 유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파키스탄은 중동과 남아시아 경계에 있어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완충지대’라는 평가도 받는다. 파키스탄이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도 중재국으로서 이점이다.
이란 고위 인사들이 신변 안전 문제로 장거리 이동을 꺼리는 상황에서 지리적 근접성은 대면 회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파키스탄은 과거에도 미·중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밀 외교의 중간 지점 역할을 했다. 1971년 아시아 순방 중 이슬라마바드 외곽 별장에 머물던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순방 취재진에게 “배탈이 났다”고 속이고 비밀리에 중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어지는 협상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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