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점선면]공항 환승장에서 423일 숙식…‘인천공항 난민’을 아시나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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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여행객들이 설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공항. 그곳에 꼼짝없이 갇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정부의 지나치게 깐깐한 난민 인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입니다. ‘공항난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공항에 갇혀 사실상 노숙을 합니다.
오래된 이슈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엔이 400일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해 온 한 공항난민 사례를 두고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리카씨(52·가명)는 내전을 피해 2020년 2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한 뒤 바로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법무부는 환승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그가 ‘환승객’이라 난민 심사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항 환승구역에 갇혔습니다.
리카씨는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걸었고, 2021년 5월 법원이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비로소 공항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 생활 423일 만입니다. 국내 최장기 공항 난민인 그는 공항을 나온 뒤에도 오랜 노숙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그는 한 차례 난민 불허 결정을 받고 지금은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카씨는 공항에서 지내던 2020년 6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위원회는 6년 만인 지난 2일(현지시간) 마침내 답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리카씨 같은 공항난민,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집트 정부에 탄압당한 인권변호사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그의 출국 이력이 많은 점 등을 들어 “난민이 아니다”라며 심사를 거부해 4개월 동안 공항에서 노숙했습니다. 군부독재를 피해 고국 말리를 떠난 B씨와 11살 아들도 난민 신청이 기각돼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기니 출신 난민 C씨도 5개월 동안 햄버거만 받으며 노숙했습니다.
공항난민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경향신문은 2019년 2월 인천공항에서 노숙하던 난민 루렌도씨 가족을 만난 적 있습니다. 이들은 제1터미널 한쪽에 소파 3개를 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는 데다 사람들이 돌아다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겨울에도 틀어 놓는 에어컨 때문에 추위에 시달렸죠. 287일 동안 공항에서 지낸 루렌도씨 가족은 2021년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고된 생활에 병을 얻어도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안구역인 공항 특성상 이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의료진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긴급상륙허가 신청과 치료비 부담 등을 맡아야 하는 항공사의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2020년 공항난민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난민신청자들은 항공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꺼렸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후에야 치료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들이 오랫동안 공항에 갇히는 이유는,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한국 정부의 깐깐한 난민 심사 때문입니다. 2024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8%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난민 심사를 마친 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카씨처럼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 정부가 난민 자격을 깐깐하게 따지는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난민 관련 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거든요. 그러나 난민 인정의 문턱이 높은 건 어쩌면, 한국 정부가 난민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2년 5월 경향신문은 밀실 속에 숨어 있던 정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문건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소송으로 드러난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난민신청자를 기본적으로 ‘가짜난민’으로 의심하며 특정한 ‘난민다움’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 관련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상고하면 ‘소송남용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가 결혼하면 ‘혼인의 진정성’을 따지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신청자 등이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해 체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불법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가 공개돼야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고요. 소송 끝에 지침은 공개됐지만, 공항난민들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태도는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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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174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석해 고별사를 전했다. 이 이사장은 오는 30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 이사장은 이날 수요시위 현장에서 고별사를 겸한 주간보고를 하며 임기 중 불거진 이른바 ‘정의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한 윤미향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이후 윤 전 이사장이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 전 이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윤 전 이사장은 2023년 2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태는 극우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운동 진영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계기가 됐다.
이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제가 마주한 사실은 참으로 참혹했다”며 “검찰의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먼지털기식 수사, 언론의 악의적 가짜뉴스,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의 마녀사냥 집중포화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한 시민단체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의 정당성을 흔들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시민사회의 신뢰·연대를 무너뜨리려는 전면적 공격이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위기 속에서 정의연은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와 국내외 시민사회의 연대가 축적된 그 역사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오히려 거센 공격의 파고 속에서 운동의 의미를 다듬고 조직을 재정비해서 국내외 연대를 확장해 새로운 성과를 일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그 과정에서) 함께 버텨주시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수요시위는 지난 1일에 이어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설치됐던 경찰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상태로 진행됐다. 경찰은 극우 성향 단체의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2020년부터 소녀상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왔다. 최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운동 대표가 구속되자 정의연은 소녀상 인근 바리케이드 철거를 추진했고, 경찰은 매주 수요시위 때 소녀상 인근을 일시 개방하기로 했다.
이날 수요시위 주관단체였던 ‘시민모임 독립’은 소녀상을 보라색 종이꽃과 양초 등으로 꾸미고 집회를 열었다. 단체 관계자는 “(보라색 꽃에) 시련과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는 미국과 이란 간 2주간의 휴전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지만 항공유와 항공권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윌리 월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사무총장은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2주라는 기간이라도 긍정적이다. 석유 공급이 일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항공유 가격은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원유 가격이 16% 하락했다고 해도 항공유 가격 역시 같은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특히 아시아가 가장 취약하고 그다음이 아프리카와 유럽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고, 이란이 2주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하면서 국제 유가는 한때 16% 급락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페르시아만에 800척 이상의 선박이 묶여 있어 물류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로 운항 축소가 이뤄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IATA 행사에서도 항공사 경영진들은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말레이시아 항공의 나사루딘 바카르 최고경영자(CEO)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에암시리 타이항공 CEO도 “이번이 약 40년 경력 중 가장 심각한 유가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에어아시아 그룹의 저비용 항공사(LCC)인 ‘에어아시아 엑스’는 최근 운임을 최대 40% 인상하고 유류할증료도 올렸다.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은 운항 규모를 약 5% 줄였고 뉴질랜드 항공도 항공편 감축과 운임 인상을 단행하는 등 고유가 부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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