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12열사’ → ‘16열사’···3·15민주묘지, 의거 희생자 수 정정하기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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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국립 3·15민주묘지 게시물의 3·15의거 희생자수가 16명으로 수정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권고를 민주묘지 측이 수용한 데 따른 조처다.
국립 3·15민주묘지는 그동안 12명으로 표기돼 논란이 있었던 주요 전시물을 16명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되는 대상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주묘지 내 ‘마산 3·15의거 희생자-12인의 영정’ ‘마산 3·15의거 12열사 공적’ ‘다시 태어난 12열사’ 등 전시물 3점이다.
이곳 전시물에는 1960년 의거 당시 집계된 12명만 기록됐다. 이후 1961년과 1963년 총상 치료 도중 숨진 희생자 2명과 부산에서 원정 온 희생자 2명 등 총 4명이 추가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진화위는 2023년 12월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에 전달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3·15의거 관련 사망자를 3월15일 시위 11명, 4월 11일 시위 1명, 4월 25일(부산시민 원정 시위) 4명 등을 모두 16명으로 정정했다.
국립 3·15민주묘지 관계자는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3·15의거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거해 1960년 옛 마산시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첫 정부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9일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 위치한 향나무 ‘천년향’을 수목관리 업체 직원들이 세척하고 있다. 천년향은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 산 향나무로 서울시 보호수이자 서초구 제1호 향토유산이다.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내달 별도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행위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시민들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내몰았던 원강수 시장은 시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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