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안규백 장관 “통합사관학교, 서울 아닌 지역에 설립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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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사관학교 위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역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진행하는 용역 연구 결과가 이달 중순에 나오는 대로 정확한 위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금 지역이 소멸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일각에선 (지역에 설립할 경우) 우수 자원이 오겠냐는 말도 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그 위치는 서울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육군 사관학교는 서울시 노원구, 해군 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공군 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다.
안 장관은 통합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취지가 “우수한 인재 양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몇년 전부터 과거보다 낮은 성적을 가지고 (사관학교에) 입학한 인원들이 꽤 많다”며 “우수한 엘리트가 전쟁 지휘를 하고, 결심을 내려야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많이 대두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이 언급한 제한 조건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규모 등이다.
안 장관은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먼저 좋은 인재를 뽑고, 그다음에 우수한 교수들을 집중시켜서 (통합사관학교를) 확대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학년은 기초교양 과정을 거치고, 3·4학년은 각 육·해·공사에서 심화학습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2029년까지 부사관과 초급 간부의 처우를 “중견기업 이상 수준의 대접과 그 이상의 급여복지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관련 예산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하사(급여)는 약 4000만원, 중사는 5000만원, 상사는 6000~7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밖에 전방부대 일반전초(GOP) 경계 작전 개념을 “지역 방어개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GOP 선상에는 2만2000명이 있는데, 과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약 6000명 정도를 GOP 선상에 경계 병력으로 하고, 나머지 1만6000명 이상을 후방으로 해서 상황 발생했을 때 바로 GOP에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는 GOP 라인을 중심으로 한 선 개념의 경계 작전을 면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대형 15~20곳도 전체 생산량의 15% 미만…피격 시 재분배 ‘거뜬’이스라엘, 트럼프 승인만 기다려…이란과 ‘경제적 소모전’ 위험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8시(현지시간)까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4시간 내”에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공습으로 이란의 군용 전력을 무력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이란의 발전소가 분산돼 있어 공습만으로 군용 전력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에는 약 150개의 발전소가 있으며, 이 중 대형 발전소는 15~20개 정도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15%를 넘지 않는다.
우무드 쇼크리 조지메이슨대 선임연구원은 “전력 시스템의 지리적 분산, 다양한 발전원, 상호 연결된 설계 때문에 부분적 장애에는 비교적 잘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란 에너지 부문 관계자도 국영방송 IRIB에 “에너지 생산원이 다양하고, 전력망이 분산돼 있으며 상호 연결돼 있어 완전한 정전 사태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쇼크리 선임연구원은 테헤란, 카스피해 연안, 이스파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발전소가 미국의 주요 공습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대형 발전소를 파괴하려면 상당한 폭격이 필요하며, 이란 에너지망은 전력을 재분배해 손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군사 시설에는 예비 발전기나 대체 전력 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 공습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지만 이란 전역의 민간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순환 정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상수도 시스템 같은 필수 시설에도 전력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이 기관들은 비상용 디젤 발전기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발전소 공격과 보복이 현실화한다면 전쟁이 ‘경제적 소모전’으로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라즈 짐트는 “이란은 적들에게 고통을 계속 가할 수 있는 한 추가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전쟁은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 석유화학 공장과 철강 공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6일 이란 석유화학 생산의 50%를 담당하는 아살루예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앞서 마슈하르 석유화학특구에도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공격 승인을 기다리며 이란 에너지 시설 표적을 설정하고 공격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스라엘 측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전량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민간 기반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의 핵심 산업도시인 주바일의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했다. 주바일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지구 가운데 하나로 철강, 휘발유,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해 윤활유와 화학비료 등의 생산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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