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공항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민간 부문 첫 판정 > 공지사항

사립대·공항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민간 부문 첫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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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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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학과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청 신청 사건에서 인덕대·성공회대·한국공항공사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원청이 도급 구조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으나, 각 대학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하청노조들은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24일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대학 시설관리·청소, 공항 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한 교섭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과 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는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임금 역시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에 좌우되는 만큼 이번 판단은 당연하다”고 했다. 노조 측은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은 원청 공간의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그 노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대학자본의 건물이고 캠퍼스”라고 밝혔다.
오는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 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4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소노 창단 첫 PO 진출 이끌어프로농구 ‘국내 MVP’ 선정LG 우승 주역 유기상 따돌려
2년 전 5관왕을 휩쓸고도 유일하게 내줬던 트로피, 프로농구 정규리그 국내 선수 최우수선수(MVP)를 마침내 품에 안았다.
이정현(27·고양 소노)이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국내 선수 MVP로 선정됐다. 기자단 총 유효 투표 117표 중 이정현은 106표를 받아 압도적인 지지로 생애 첫 MVP를 수상했다.
기록의 이정현이냐, 우승의 유기상(창원 LG)이냐. 올 시즌 국내 선수 MVP 구도의 핵심이었다. 유기상은 50경기에서 평균 12.4점, 2.1리바운드, 1.1어시스트에 경기당 평균 3점슛 2.6개를 기록하며 LG를 12년 만의 정규리그 우승으로 견인했다. 정규리그 1위 팀의 국내 에이스라는 타이틀은 MVP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배경이었다. 그러나 5위 팀 소노의 이정현이 완전히 앞섰다.
이정현은 49경기에 출전해 평균 18.6점, 5.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득점은 국내 선수 단독 1위,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도 전체 5위다. 정규리그 2라운드와 5라운드 MVP를 수상하는 등 시즌 내내 최정상급 퍼포먼스를 유지했다.
무엇보다 기복이 없었다. 이정현은 4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서장훈(250경기)에 이어 이 부문 국내 선수 역대 단독 2위에 올랐다. 5라운드에서는 9경기 평균 20.6점, 6.4어시스트, 3점슛 2.9개를 쏟아내며 팀의 8승(1패) 쾌속질주를 이끌었다.
개인 기록 이상으로 무거운 건 팀에 안긴 역사다. 소노는 이정현의 활약에 힘입어 창단 이래 처음으로 플레이오프(6강) 진출에 성공했다. 시즌 초중반 8위권에 머물던 팀은 5라운드 이후 무서운 상승세로 반등했고, 창단 후 최다 연승(10연승)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공격의 시작과 끝에는 늘 이정현이 있었다.
2023~2024시즌의 아픔도 수상의 감격을 키웠다. 당시 이정현은 어시스트, 스틸, 3점슛, 기량발전상, 베스트5까지 5관왕을 쓸어 담고도 MVP를 이선 알바노(원주 DB)에게 내줬다. 2년 만에 이정현은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신인왕은 이정현과 같은 팀 케빈 켐바오가 수상했다. 지난 시즌 23경기 출전 이력이 있는 ‘중고 신인’이지만, 54경기에서 평균 15.3점, 6.5리바운드, 4.0어시스트의 압도적 성적으로 팀의 창단 첫 봄농구 진출과 맞물려 수상했다. 이정현과 켐바오가 나란히 시상대에 오르면서 소노는 비우승팀 최초로 정규리그 MVP와 신인왕을 동시 배출한 팀이 됐다.
외국인 선수 MVP는 창원 LG의 아셈 마레이가 차지했다. LG를 1위로 이끈 조상현 LG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고 베스트5에는 이정현, 마레이, 알바노와 함께 서울 SK의 안영준과 자밀 워니가 선정됐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첫날인 8일 서울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주차장은 비교적 홀짝제가 잘 지켜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서울시가 대부분의 층을 임차하고 있는 서소문제2청사(이도빌딩)는 짝수·홀수 번호와 관계없이 차량이 그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4층부터 최고층(20층)까지 서울시가 임차해 쓰고 있다. 민간 소유 빌딩이고, 주차장 역시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 중이다. 때문에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입주했지만 사실상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였다.
시는 이날 제2청사 주차장 출입구에 2부제 적용을 알리는 알림판을 세우는 등 계도활동을 이어갔다. 다만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규정에 따르면 민간 건물주가 주차 통제를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직접 직원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순찰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제2청사 주차장은 평소에도 서울시 직원의 이용률이 높지는 않다. 시간당 7200원이고, 하루 종일 주차할 경우 3만5000원을 내야 한다. 한 직원은 “경기도에서 오는 직원들은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고, 이도빌딩은 주차료가 비싼 편이라 직원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청 본관 주차장 내부에는 이날 주차된 차량 대부분이 ‘파란 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차·수소차였다. 홀수 번호 차량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임산부 또는 장애인 직원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등 공공 업무용 차량도 일부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일반인인 척 주차하다 적발되면 1차로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차를 가져오기 쉽지 않다”면서 “장애인 직원을 제외하곤 공무원 개인의 정기 주차 등록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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