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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손’에 그친 첫 여야정 민생협의체, 협치 노력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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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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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동발 경제·민생 위기 속에 7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개헌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난해 9월 만남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첫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기대가 컸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빈손 회담’에 머물렀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과 공급망 단절로 경제와 민생의 주름살이 깊어진 비상한 국면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다만,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하니 여야가 후속 대화로 협치의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인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소득 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보다는 유류세 추가 인하 등 7개 항목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현찰 나눠주기라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라며 반론했고,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비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일부 제안에 긍정 검토 입장을 보여 추가 논의의 여지는 남겼다. 협치 노력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소규모 운수업자 등 위기 시 피해가 더 큰 소상공인 지원 같은 야당의 제안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에 점진적·순차적 개헌 수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반대’ 당론을 강조하면서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6당이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중임·연임’을 거론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이거나 개헌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 외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긴 이번 개헌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
여야 모두 밝혔듯이 중동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크고 민생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대화의 물꼬를 튼 점은 이날 회담의 의미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엔 상황이 급박하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나든 이번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초당적 협력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난 극복의 실행력 있는 협치 기구로 작동해 정치가 국민 근심을 해소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10일 사전 예고 없이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명 이후 처음으로 공식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사태에 대해 도민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우선 “최근 열흘간 제 개인적 문제로 도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며 “원인을 제공한 만큼 자숙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며 도정에 집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의 ‘술·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조치를 ‘부실 감찰’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식당 주인과 전화 한 통 했다고 들었다. 적어도 현장에는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감찰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의원) 해명과 동석했던 김슬지 도의원의 얘기가 다르다”며 “부실 감찰 지적이 나오니 당은 경선이 끝난 뒤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겠다는 태도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국민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현재까지 이 의원 개인에 대한 혐의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논란이 된 모임에서 대리운전비를 받아 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배제 처분을 받은 청년 정치인 5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지난주 도당위원장과 통화해 선관위 과태료 처분이 나오면 선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돈을 준 내가 죄지,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이 잠깐 받았다가 돌려준 것인데 이들을 공범으로 묶어 처벌하니 마음이 매우 아팠다”고 말했다. 또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중앙당에서 강하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소신 있게 지역 청년을 보호해야 할 도당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느냐”고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무소속 출마 등 향후 거취를 묻는 말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해 결정하겠다. 지금은 선거보다 도정에 집중할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
식탁 위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지나간다. 저녁을 먹던 소년은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른다. 책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런데 에필로그에서의 소년은, 저녁 식사 중 나타난 바퀴벌레에게 “늘 환영이야”라고 말한다. 소년에겐 어떤 일이 있던 걸까.
소년은 바퀴벌레를 싫어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본다. 바퀴벌레를 발견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뒤 소년은 바퀴벌레가 더럽고 위험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소년은 자신이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라고 믿게 된 어떤 것’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선입견 없이 대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바퀴벌레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보다, 감정이나 기억을 덧씌워 편견 섞인 시선에서 바라보곤 한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그렇다. 소년은 항상 자신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해왔고, 거울 앞에 서면 실망하곤 했다. 그러다 자신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니?” 스스로를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으로 규정한 자신이 궁금해지고 가여워진다.
소년은 바퀴벌레와 ‘나’를 포함해 자신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려 노력한다. 돌이켜보니 그것들은 유년 시절의 아픈 기억과 맞닿아 있었다.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소리 지르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했고, 열심히 숙제를 해갔는데도 야단을 친 선생님은 할 일에 대한 압박감을 심어줬다. 소년은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든다.
소년은 삶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제서야 부정적 인식을 만든 무섭고 끔찍한 기억이 아니라 따뜻하고 다정한 기억들이 소년의 머릿속을 채운다. 소년은 ‘삶이 어김없이 내려준 매 끼니와 지붕’을 기억하며, 자신을 두렵게 만든 이야기들 밖으로 걸어 나간다.
믿음은 힘이 세다. 우리는 세상을 원점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의 세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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