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청와대, 추경안 국회 통과에 “중동전쟁 위기 앞 초당적 협력 감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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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청와대는 10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추경안이 통과됨으로써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구매 지원,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대상 유류비 지원 확대 등 필수적인 민생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연쇄 회동을 통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주요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원택 후보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향해 재심과 윤리감찰단의 재감찰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민들은 이번 경선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재조사를 요구했다. 회견 직후 국회 본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단식에 들어갔다.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당의 재심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의 대응을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리기사 비용 지급 논란’과 비교하며 “당시에는 의혹 제기 당일 현장 조사와 함께 즉각 제명이 이뤄졌지만 이번 사안은 현장 조사도 없이 하루 만에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추가 정황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 후보 측은 식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식당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해당 모임이 특정 후보를 위한 자리였다는 취지의 보도도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증언과 정황이 드러났다면 재감찰을 통해 형사적 책임 여부까지 명확히 규명했어야 했다”며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경선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이 재감찰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재심에 반영해야 한다”며 “경선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해소돼야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전북지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안 의원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김 지사는 “동료 정치인이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른 데 대해 무거운 책임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공정해야 할 과정이 신뢰를 잃고 결과가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안 의원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자 이원택 의원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으나 다음 날 윤리감찰단이 ‘개인 혐의 없음’ 결론을 보고하자 경선 일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공개회의에서 “이 후보가 ‘정청래 대표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택 후보는 의혹에 대해 “해당 자리는 행사 주최 측의 초청으로 참석한 자리였고, 늦게 도착해 간단한 인사와 정책 설명, 질의응답만 진행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해명했다.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을 밀반입한 외국인들이 검찰과 공항세관의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28)와 태국 국적의 B씨(24)·C씨(34) 등 외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태국 국적의 총책 D씨(31)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2일과 9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으로 베트남에서 마약 4만8237정(시가 22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 안성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마약을 처음 적발한 인천공항세관은 곧바로 이를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밀반입된 마약을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B씨는 경남 진주에서, C씨는 경기 평택에서 10여 일간의 잠복수사를 통해 붙잡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 수배된 총책인 D씨 검거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구속기소 된 마약 수령책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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