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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동전쟁 허위정보’ 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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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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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동전쟁을 빌미로 확산된 허위·조작 정보의 배경에 ‘수익 창출’을 노린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에 “울산 석유 비축기지 물량 90만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퍼졌다. 일부 유튜브 채널도 이런 주장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며 허위정보가 확산하자 산업통상부가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계정 4곳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채널과 별개로 엑스 등 SNS에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퍼나르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 조직적 배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정보를 최초 게시하고 공유한 계정들이 허위조작 정보를 담은 게시글에서 중복되고 있는데, 이 중엔 조회·공유 횟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유료 계정인 이른바 ‘프리미엄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엑스 프리미엄 계정에서는 여전히 허위정보성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한 프리미엄 계정이 지난달 22일 작성한 허위정보 글은 이날 기준 500회 넘게 리트윗되며 조회수 3만회를 넘겼다. 지난달 26일 다른 프리미엄 계정에 게시된 허위정보 글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회·재게시됐다.
경찰은 특정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다수 계정을 만들어 이런 허위조작 정보를 공유했거나, 집단적으로 재공유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해 공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밖에도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함께 입건 전 조사(내사), 관계부처 공동 조치(삭제요청 등)를 하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 혼란·국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선제적 모니터링, 신속한 수사 착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하고, 의심되는 게시글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000여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규모는 포스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1만8000명)의 38% 수준이다. 만시지탄이고 직접고용 조건이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볼 일이지만 큰 틀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포스코는 지난해 하청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비판 여론도 커지자 다단계 하청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그 일환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 회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잇달아 노동자들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2022년 7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이후 각급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
그동안 상당수 대기업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질질 끌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식의 편법을 써왔다. 그에 비하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이번 방안은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1만1000명의 하청노동자가 여전히 남는 건 한계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골간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사측이 7000명을 어떤 조건으로 직접 고용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들을 별도직군에 배속시켜 임금 등에 차별을 둔다든지 이미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취하나 향후 소송 포기 확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하청노동자들이 실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이 법 시행에 따른 원청의 교섭비용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제도의 부수적 견인효과인 셈이다. 그러는 한편으로 지난 6일까지 하청노조 985곳이 제기한 교섭요구를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1곳에 불과하고, 노사가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사업장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좋은 사용자’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 사업장부터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잡음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8일 현직 국회의원인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후보 개인의 혐의가 없다”며 경선 강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직 김관영 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지 일주일만에 또 다시 유력 후보가 부패 의혹에 휘말린 자체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다.
지난해 11월 전북도의원이 상임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동원해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를 대신 결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 후보는 자신 몫을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수십만원의 식사비에 공적 예산을 사용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그 자리에 현직 국회의원과 현직 도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앞서 김관영 지사가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네고, 이 장면이 포착된 CC(폐쇄회로)TV 삭제를 시도한 의혹으로 제명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잡음이 불거진 것은 유감스럽다.
구태와 부패가 반복되는 배경을 따져보면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지역독점 구조 때문일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무투표 당선자가 62명으로 서울(121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다 무투표 당선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공천장’ 하나면 공직에 무혈입성 할 수 있는 셈이다. 경쟁없는 정치로 인해 공천권을 쥔 권력 앞에 줄서도록 하는 구조가 착화된 것이다.
지도부가 이 의혹을 대하는 태도도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당내에선 이 후보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지도부와 가깝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여당이 지지율에 취해 지방선거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목격된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해 홍보하다 왜곡 논란을 빚었다. 이런 잡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민주당은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독선과 오만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180석에 안주해 ‘입법 독주’를 되풀이하다 2021년 재·보선과 2022년 대선·지선에서 참패한 전례를 성찰해야 한다. 2016년 총선 당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은 기고만장했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혼탁한 경선판을 바로잡고 겸허한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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