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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전두환 정권 ‘간첩 조작’ 피해자,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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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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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문철태씨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0일 문씨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문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그는 오랜 수형 생활의 후유증 등에 시달리다 2018년 숨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이 사건이 문씨를 상대로 한 안기부의 기획조작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문씨가 안기부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하자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문씨 아들도 ‘가족 간첩단’ 누명을 쓰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정 이후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K그룹이 일본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를 짓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은 일본을 신규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 꼽기도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최 회장은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SK그룹이 엔비디아와 협력해 구축하는 AI 팩토리(AI 연산 단위인 토큰을 24시간 생산하는 데이터센터)를 2028~2029년을 목표로 일본에도 열겠다고 밝혔다. SK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내년 한국에서 AI 팩토리를 처음 가동하고, 이를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AI 팩토리 규모로 대도시 소비 전력에 해당하는 GW(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를 상정하고 있다며 넓은 토지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지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액은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건 반도체 공장보다는 AI 팩토리”라며 “AI를 활용해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최 회장은 SK가 메모리 반도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이외 지역에 반도체 공장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반도체 제조 장비·재료, 전력 환경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생태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일본은 훌륭한 후보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일본에 언제, 어디에 건설할지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그룹 측은 ‘일본에서 질의·답변 과정에 나온 발언으로, 일본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일 경제공동체’를 강조해온 최 회장은 일본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업체들과 상시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일 반도체 생태계를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기업 제휴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경제안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AI를 활용한 신규 사업에서 한·일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일본 기업과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초과이익 분배’와 관련해선 “이익이 늘어나면 사회 환원도 늘려야 하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당일 송파구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공개하며 “총체적 부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 브리핑에 따른 시간대별 선관위 대응 모습을 정리했다.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3일 오전 11시50분쯤이었다. 송파구선관위 한 직원은 서울시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지에 기입하기 위한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했다. 오전 11시58분쯤에는 송파구선관위 서기가 선관위 간사 및 서기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오후 1시40분쯤 송파구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운송했다. 하지만 결국 투표용지가 부족하자 오후 4시46분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를 일시 중단한다. 대기 중인 선거인들에게는 대기표를 발급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시간쯤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 요청에 따라 6곳에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다. 동시다발적인 요청에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를 하지 못한 채 배부하기도 했다.
오후 5시9분쯤에는 무번호 투표용지도 거의 소진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인근 투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여 투표용지를 부족한 투표소로 보내도록 했다.
송파구선관위는 오후 5시20분 투표 종료 시각이 임박하자, 서울시선관위 등 상급위원회에 발급기를 이용해서 투표용지를 교부해도 되는지를 문의했다. 인쇄해서 배부해도 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오후 6시에는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투표용지로 투표를 진행했고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됐다.
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송파구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돼서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을 하게 됐다”며 “이 투표용지를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서울시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체계적 보고도 하지 못했다. 즉 현장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업무 절차 편람이나 지침 규정이 전혀 없었고,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넘버링 기계조차도 없었다”며 “평소 사용하지 않던 기기로 사용법을 익히고 시연을 하면서 익숙하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이송 시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되고 작성이 어려우면 투표록 특이사항에 수령 매수나 일련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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