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마침표 찍은 정청래에 “토론 권한 대통령은 뭐가 되나” 여당 내 이견 > 공지사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마침표 찍은 정청래에 “토론 권한 대통령은 뭐가 되나” 여당 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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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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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면서 8·17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당권 주자들이 강성당원 표심을 의식하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당 내 논의가 협소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정청래 대표 의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연임 도전이 전망되는 정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9글자를 적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달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정 대표 쪽은 전략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며 “때가 되면 김 총리도 입장을 밝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방점을 둔 지난 1월 신년 회견 당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완수사권이 전당대회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서는 당권 주자 간 큰 이견이 없는 데다 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돌리면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전당대회 전에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논의가 한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검찰에 대한 반감이 큰 당원 여론을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순간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당원 반발을) 견딜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진의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1~2년 못 가 아우성 나서 재개정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돌아올 화살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서 논의해보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논의 안 하고 (전면 폐지를) 찍어버린 것”이라며 “과정 관리가 중요한데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은 뭐가 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바티칸 특별미사 연설…유흥식 추기경이 한국어 집전“한국 국민, 고난 속에도 평화·민주주의 믿고 연대로 어둠 밝혀와”유 추기경 “대결보다 대화가,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큰 힘” 강론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바티칸 특별미사에서 26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을 두고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확신한다”며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사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한국어로 집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기념연설을 하며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섰다.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이를 굳건히 이겨낸 전력이 있다”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와 사회적 격랑 속에서도 우리는 총과 칼이 아닌 촛불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냉소가 아닌 연대로 짙은 어둠을 밝혀왔다”며 “평신도의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로 시작해 혹독한 박해를 견뎌낸 한국 가톨릭교회 역시 우리 사회가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마다 인간의 존엄과 평화, 연대의 가치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년 전 6월15일,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서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 교류와 왕래가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왔다”며 “또한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겠다”며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해왔고, 대한민국 역시 그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황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이사야서 2장 4절의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오늘 함께 봉헌하는 우리의 기도 역시 온 세상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한 알의 복된 밀알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 추기경은 미사 강론을 통해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결보다 대화가, 증오보다 화해가,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님과 함께 온 세상에 증언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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