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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이재명 시대, 사람 지도]문재인 청와대보다 서울대 비율 10% 낮고, 민간 출신 10%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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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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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 기용한 인사들은 비슷한 시기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과 비교했을 때 정치권 출신 비율이 적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민간 부문 출신들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비해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유도 있지만, 실용과 능력을 인사 기준으로 표방하면서 폭넓게 등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출범 1년3개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1급) 이상에 임명됐던 69명 중 정치권 출신은 31.9%(22명)였다. 같은 시점인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을 거쳐갔던 비서관급 인사 57명 중 정치권 출신은 35.1%(20명)로 이재명 정부에 비해 인원수는 적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는 ‘시사IN’이 2021년 당시 조사했던 자료를 참조했으며, 국가안보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명 비서실은 민간 부문 출신 인사 기용이 두드러졌다. 언론계, 민간·전문직, 법조, 시민단체·노동조합 출신이 25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문재인 비서실은 15명(26.3%)에 그쳤다.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학계·연구직 출신(11명·15.9%)과 중앙부처 관료 출신(9명·13%)은 각각 문재인 정부의 12명(21.1%), 10명(17.5%)에 비해 적었다.
서울대 출신은 21명, 30.4%로 문재인 정부 23명, 40.4%에 비해 10%포인트 줄었다. 연세대, 고려대 등을 합쳐 3개 대학 비율로 따져봐도 53.6%로 문재인 정부의 59.6%에 비해 감소했다. 이재명 비서실에서는 성균관대가 5명, 이 대통령 출신 대학인 중앙대가 3명으로 약진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문재인 비서실에서는 두 대학 출신이 없었다.
여성 비율은 18.8%로 문재인 정부의 15.8%에 비해 다소 높았다. 평균 나이는 56세로 54세였던 문재인 정부보다 많았다. 수도권 출신이 다소 늘어난 반면, 대구·경북이 14%에서 8.7%로, 부산·울산·경남 출신이 24.6%에서 20.3%로 줄었다. 다만 출신 지역이 미확인된 인사(9명)도 있어 비율은 부정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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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플래그십급 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운 준프리미엄 스마트폰 S26 FE(Fan Edition)으로 중간 가격대 수요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가는4일 ‘갤럭시 S26 FE(Fan Edition)’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FE는 갤럭시 S 시리즈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격 부담을 낮춘 제품군이다. 신제품은 256GB 단일 모델로 블루베리·그라파이트·피스타치오 등 3가지 색상으로 나오며 가격은 104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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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에게 공소취소 주무 부처를 맡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은 지방선거나 개각 등 주요 국면마다 불거지는 공소취소 논란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당분간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개인 입장을 정부 기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입각 멤버들의 과거 견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정립하고 숙성시켜 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과거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들어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김 대표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인데 부당한 정치적 공세”(박성준 수석대변인), “개인 김승원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것이기에 곧바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김영배 의원)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는 주요 국면마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원내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을 넣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잠정 보류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처리해야 하지만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는 당내 반대가 많다”며 “김 의원이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지휘권 행사 가능성이 전임 정성호 장관보다 크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당분간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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