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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부실 관리’ 최재현 검사에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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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7-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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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관봉권 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사진)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최재현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17일 서울남부지검 근무 시절 전씨 자택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 5000만원을 압수했다. 최 검사는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관봉 포장과 띠지가 훼손·폐기되게 했다.
최재현 검사는 2025년 1월9일 관봉권 띠지 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 검사의 이런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과 각종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려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는 이 의혹을 수사했지만 실무상 단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상설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특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찰실무1’ 과목을 강의하면서 특정 죄명들에 음영 표시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띄웠다. 이 죄명들이 기말시험에 등장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재시험을 실시했다. 검찰실무 과목은 법무연수원이나 일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해 강의한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 ‘쏠림’ 현상을 강화하고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부작용을 경고한 건 금융감독원에 이어 두 번째다. 고환율 대응을 명분으로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예상보다 큰 부작용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모습이다.
한은은 5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 비중이 주식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확대는 이런 쏠림 현상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주가 조정 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환매 증가 또는 포지션 리밸런싱(재조정) 등을 통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레버리지 ETF 투자가 늘면 일일 리밸런싱, 현·선물 차익거래 등을 통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후 이달 3일까지 코스피의 하루 등락률이 4% 이상인 날이 11거래일이었고, 8% 이상 급등락을 보인 날은 3거래일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 서킷브레이커는 3회, 매수·매도 사이드카는 12회 발동됐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장점을 강조했지만 불과 열흘 만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당시 한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해 “해외 상장 ETF와의 규제 불균형 해소를 통해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우량주에 대한 고위험·고수익 수요가 흡수되고,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 가격 발견 기능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및 거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도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 증시 변동성 확대·쏠림 현상 등을 들며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금감원은 오는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13일에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투자자 보호·시장 안정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하는 등 신규 투자자 진입을 막는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대출과 청약, 세제 등이 강화되고, 전세를 낀 매매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7월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토허구역 지정은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로써 수도권 ‘삼중 규제’ 지역은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한 서울 25개 구 및 경기도 12곳 등 37곳에 이날 추가 3곳까지 총 40곳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탄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11.38%(6월22일 기준)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구리(7.87%)와 기흥(6.21%) 역시 경기 지역 평균 상승률(2.67%)을 크게 웃돌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 지역 누적 상승률은 4.83%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동탄과 기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과 가까워 통근 셔틀버스 이용이 편한 ‘셔세권(셔틀버스 역세권)’ 입지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거래량이 급증했다. 비규제지역인 까닭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도 몰렸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토허구역이 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낀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이 세 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유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SNS를 통해 “반도체 특별호황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뒷북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발표에서 동탄(1.65%)은 직전 주(2.22%)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미 오를만큼 올랐다는 뜻이다.
규제로 당장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 상승 압력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잡히겠지만, 거액의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실수요층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건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률 둔화가 예상되고, 갭투자 등 투기적 가수요는 상당 부분 위축될 전망”이라면서도 “반도체 산업과 교통망 확충이라는 근본 호재가 살아 있는 만큼 실수요 중심의 시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 수원 권선구 같은 인근의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비롯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풍선효과에)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전월세 공급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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