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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장기전세주택 퇴거자 평균 거주기간 ‘6년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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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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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모씨는 2010년 서울 마포구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다. 12년간 이곳에서 세 자녀를 키웠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다. 심씨 가족은 2022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의무임대기간보다 빨리 집을 떠나게 됐다. 심씨는 “그곳에 살면서 내 삶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받은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SH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가구는 1만92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6년9개월이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시프트’란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가구 중 SH가 ‘계약자 요청’으로 분류한 경우는 전체의 84.5%인 9237건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자 요청으로 기재된 분들의 상당수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집을 구입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퇴거한 경우도 8.15%(891건)로 집계됐다.
2023년 SH가 자발적 퇴거 1만5529건(국민임대주택 포함)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자가 마련’을 퇴거 사유로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가 이주 비율 60%보다 높은 수치다.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 ‘주거비 절감 효과’를 꼽았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6억4800만원)의 54% 수준이다. 시세와의 차액만큼 대출 부담을 줄이거나 저축과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내년 처음으로 최장 20년 거주기간 만료를 맞는다. 2007년 입주한 초기 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모두 9361가구의 거주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날 예정이다.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에는 약 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이곳의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은 “현재 전월세 시세로는 주변에 갈 곳이 없다”며 서울시에 계약 연장 또는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 전환 불가’라는 당초 계약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 시민의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가 5일부터 개막하는 특별전시(파빌리온)에 ‘대만관’ 명칭을 허용한 것에 중국이 반발하며 ‘중국관’을 철수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시와 교류해온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잇따라 예정된 국제행사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들은 3일 전남광주 서구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비엔날레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 전시 철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빌리온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는 19명으로,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하정웅미술관에 ‘중국관’을 설치하고 있었다. 작품 설치는 지난달 31일 중단됐고 진행 상태는 70% 정도였다.
중국 작가들은 “광주비엔날레를 매우 중요시하며 ‘중국관’ 기획과 전시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런데 광주비엔날레가 ‘중국 대만’을 잘못된 명칭(대만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요소가 예술 영역에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담화문을 내고 “광주비엔날레는 대만이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명칭으로 전시에 참여하는 것을 공공연히 허용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비엔날레는 지난달 25일 파빌리온에 참여한 ‘국립대만미술관’(NTMoFA)이 전시관 명칭으로 ‘대만관’(Taiwan Pavil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애초 광주비엔날레는 대만 측에 참여기관인 ‘NTMoFA 파빌리온’을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대만 문화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 등 예술단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대만관’을 허용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7일 전남광주시를 찾아 민형배 시장을 면담하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사과문을 내고, 민 시장이 중국대사관을 직접 찾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시는 사과문에서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만 파빌리온’이란 명칭은 예술 영역에서 참여 예술가들에게 맡겨진 표현일 뿐, 시와 비엔날레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시가 사과했지만 중국은 다른 행사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5일 개막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지방정부관에 참여하기로 했던 중국 저우산시는 “홍보관 운영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도 오는 6~7일 예정했던 전남광주시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은 전남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가 “‘대만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애초 약속을 어겼다고 본다. 전남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5월 중국 측과 ‘중국은 중국관, 대만은 참여기관(NTMoFA)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비엔날레는 “중국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시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기업의 투자 유치 행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난 10월 관세 협상을 할 때 이미 (미국이) 그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의 원칙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미국 쪽에서) 아직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 1호 사업 발표와 관련해선 이달 중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9월 중 발표한다는 일정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하게 큰 이슈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9월 중 마무리할 생각이고,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막판에 투자 규모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국익이라는 게 있고, 협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개최한 미국 기업의 투자 신고식에선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 달러(2조8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주셨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투자 정책과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고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주셨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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