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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정·청은 하나, 더 유능한 정치로 국민 기대 응답”…워크숍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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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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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올해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치고 “당·정·청이 하나 돼 더 유능한 정치, 더 큰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워크숍을 마치고 채택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에서 “정기국회 100일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대개혁·대전환·대투자를 열쇳말로 내세웠다. 먼저 민생입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개혁과 선거관리 제도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민생을 위한 대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해 지역 주도로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하고, 청년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국가의 토대를 다지는 대투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대도약을 흔들린 없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 때문에 정기국회의 천근 같은 시간이 단 1초도 허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문 채택에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번 워크숍은 민생, 민생, 민생 제1의 관점으로 내우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서 모두 전력투구하자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의원 모두가 전력으로 질주하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드리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의원 전원이 당으로부터 구체적 미션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도 “고위당정과 실무당정을 정례화해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부터 처리 시한, 대야 협상 전략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총 11조원을 넘어섰다.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로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금액이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실적 급증을 고려하면 이들 두 기업의 내년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반기·사업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부한 법인세를 합친 금액은 11조208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조1906억원)보다 167% 늘어났다.
이는 2019년 상반기(12조6614억원) 이후 역대 반기 기준 두 번째 규모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187억원에서 256% 늘어난 3조9876억원이었다. SK하이닉스는 전년 동기 3조719억원보다 135% 증가한 7조2207억원이었다. SK하이닉스의 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법인세 납부 규모다.
통상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의 경우 매년 3월에는 전년 법인세를 확정해 납부하고, 8월에는 그해의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게 된다. 8월 중간 예납 법인세 액수는 당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산정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7000억원, 9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1조4000억원, 16조7000억원보다 무려 6~13배가량 늘었다.
이에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은 이달 법인세 중간 예납과 내년 3월 법인세 납부 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두 회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법인세를 납부했던 당시에는 서버 및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급증이 실적을 견인했다. 지금은 2018~2019년 반도체 호황 국면과 달리 세계적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과 투자로 메모리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메모리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되는 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서버용 D램 등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500조~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에 법인세 실효세율 20%를 단순 적용하면 연간 납부액이 10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다만 실제 법인세 최종 납부액은 연구개발과 국내 투자 세액공제 혜택, 세부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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