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공짜노동 막는다”…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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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지급하고, 고정OT(초과근로 시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미리 정한 금액으로 매달 지급하는 임금 방식을 말한다.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고착화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법 개정에 앞서 현행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사용자가 현행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고,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 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을 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나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 접수된 사업장은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관련 9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입법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시급히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법안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의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초과근무시간)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경영계는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규탄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11일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은 타국 정부와의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중단해야 한다”며 외교적 수습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적절한 시기와 장소, 방법이 있는 법”이라며 “민감한 중동전쟁 상황에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와 외교 충돌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토 없이 작성하는 즉흥적 SNS 포스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나 엄중하다”며 “이는 대통령의 통제 불능하고 무분별한 ‘SNS 정치’가 국익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치명적인 국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 크게 얻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외교적으로 늦지 않게 바로 잡고 대통령의 온라인 소통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김준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에 근거하여 용납할 수 없는 전쟁범죄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했다. 김 의원은 이스라엘 외교부의 항의에 대해 “가당치 않은 적반하장”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가자지구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날 규탄 성명을 내자, 정부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반박한 것이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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