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베네수 석유로 서반구 에너지 패권 장악 나선 트럼프···‘돈로 독트린’ 확대 시동 거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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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8개월 만에 막대한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 접근권을 손에 쥐며 서반구 에너지 패권 장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렛대 삼아 중국·러시아의 서반구 영향력 차단을 위한 ‘돈로 독트린’ 확대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 석유로 미국의 전략비축유를 가득 채우는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국민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선물”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대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 8월 21일 기준 2억9000만 배럴까지 급감한 상태다. 이는 저장 가능 용량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1982년 말 이후 최저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 가까운 현지 사업가인 알레한드로 베탕쿠르의 노스아메리칸블루에너지파트너스(NABEP)가 100년간 베네수엘라 미개발 유전 17개를 개발하고, 미국은 그곳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55%를 확보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17개의 유전에 매장된 원유는 베네수엘라 전체 매장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650억 배럴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인 ‘페니 워런트’ 방식으로 NABEP의 비경영 지분 35%를 확보하고, 원유 생산량의 20%를 원가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원유 매장량이 460억 배럴 규모인 것에 비춰보면, 이번 합의로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석유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확보한 석유를 서반구 패권 장악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는 엑손모빌 등 미국 석유 기업들이 안보 우려로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 안보 병력의 주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마두로 정권하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부문은 중국의 영향력과 통제 아래 놓여왔고, 러시아 또한 이 부문에 진출을 시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적대국이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서반구 전체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온 만큼 (미군 주둔은) 이들 국가의 추가적인 진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를 미·중 간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이 원유 수입량의 61%를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와 무역 전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와의 이번 계약은 안정적인 장기 대체 공급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포브스는 짚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거래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납세자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베네수엘라에서 650억 배럴의 지분 대부분을 확보했다. 향후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낙후된 석유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실제 원유 생산에 들어가기까지는 7~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당장 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는 유가를 끌어내리거나 전략비축유를 채우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시설 투자에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베네수엘라와 미국 모두 필요한 자금을 누가 얼마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엑손모빌이나 셰브런 등 미국 석유 기업들이 기꺼이 투자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 석유는 국가에 속하며 (외국에) 매각될 수 없다’고 명시한 베네수엘라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들을 추방한 전례를 놓고 볼 때, 누가 차기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합의안이 뒤집히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실제 베네수엘라에선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인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석유 거래로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식민주의”라는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합의안이 발표된 후 베네수엘라에서 ‘차비즘(차베스주의)을 없애고, 우리에게 석유를 남겨주세요’라고 한 베네수엘라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어, 석유는 가져가고 차비즘은 남겨주지’라고 말하는 밈(인터넷 유행)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총 12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돼 9건은 주의 조치하고, 3건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총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매달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512만원 외에 추가로 제공된 격려금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통상 2회에 걸쳐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는 대법관별 격려금 지급일과 액수를 달리해 월평균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을,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매월 200만~4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대법원장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집행하게 돼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해당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처장에 대한 격려금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과 재판 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1억892만여원에 달하는 와인를 구매하면서도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오후 11시 이후 시간대에 966만여원, 주말·공휴일에 8983만여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20일간 대법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원이 수행한 업무다. 감사원법상 법원에 대해선 회계검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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