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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기후·환경 전문가…‘석탄금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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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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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30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41)은 기후환경전문 변호사 출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이 내정자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12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의 영입인재로 경기 의왕과천 지역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됐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 내정자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주요 멤버로 활동했으며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기금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일명 ‘석탄금융’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의 검찰 송치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졌다며 부실 수습과 유해 방치, 은폐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송치는 부실 수습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2024년 12월29일부터 2025년 1월15일 수색 종료 시점까지 부실 수습의 진상과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시신 안치 냉동고가 마련되지 않았고, 수색 종료 뒤에는 현장 잔해와 유류품, 유해가 포대에 담겨 공항 아스팔트 위에 야적됐다. 이후에도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무안공항에서는 현재까지 재수습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유해 방치라는 두 번째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사 초기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며 뒤에서 자행한 유해 야적과 부실 수습, 은폐의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7명뿐 아니라 허위 문서 작성과 유해 방치를 지시한 책임자까지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유해 방치와 부실 수습을 지시한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조류 관리 부실, 기체 결함 등을 거론하며 “부실 수습 수사와 별개로 참사의 근본 원인과 관련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초동 수색 부실 문책과 수습 매뉴얼 재점검, 해외 전문기관 조사 위탁,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대통령의 4가지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오늘의 송치는 시작일 뿐”이라며 “은폐된 부실 수습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은폐한 모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나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진 사고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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