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2주 휴전’에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당분간 그대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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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기존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라며 “현 경계 단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조치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에너지비상대응반도 변동없이 지속 운영한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비상대응반은 계속 운영한다”며 “2주간 휴전에 따른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상황과 가격 등을 점검하고 종전이 되기 전까지 에너지 절약 이행, 국제공조 등을 차관이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휴전이 국내 전력 수급에 미치는영향에 대해서는 “걸프만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이 정상 복귀하고 에너지 시장이 조정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기존 공공기관 차량 운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는 등 고강도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면서 구속영장을 약 4.8배 더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7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18일부터 4월2일까지 16일 동안 2만2388건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점검 기간 고위험 사건을 중심으로 강제 조치를 크게 늘렸다. 구속영장 신청은 일평균 5.1건에서 24.3건으로 늘어 약 4.8배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460건으로 전년보다 678% 늘었고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371건으로 867% 증가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늘렸다. 민간경호는 전년보다 200% 증가했고 지능형 CCTV 설치도 105% 늘었다.
감찰조사에서는 남양주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자 16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2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관할 경찰서장 등 책임자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 법무부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접근금지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가해자 전자장치와 피해자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정착시키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해자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계속 스토킹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경찰이 막을 수 있는 범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는 10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추경안이 통과됨으로써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구매 지원,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대상 유류비 지원 확대 등 필수적인 민생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연쇄 회동을 통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주요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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