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국민의힘, 전재수 무혐의에 “부산시장 후보 확정되니 꽃길 깔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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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합수본이 전재수 통일교 뇌물 사건 수사의 종결을 발표하며 아예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무리하게 전재수 후보의 죄를 지우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의 더 엄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산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수본이 전 후보를 불기소 처분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보좌관을 기소한 것을 지적하며 “전재수에게 묻는다. 귀하의 범죄를 덮기 위해 증거인멸 혐의로 24살 비서관까지 기소당하게 하고 마음이 편한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라며 “염치가 있고 부끄러운 줄을 안다면 즉각 정계를 은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논평에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라며 “무죄가 아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역시 부산시장 경선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 후보가 떳떳하다면 보좌진들이 북구갑 당협사무실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밭에 버리고 부쉈을 리 없다”며 “국회의원 뇌물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겠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후보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검증하는 ‘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검증TF’도 신설하고 서천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 후보는 전날 부산시장 여당 본경선을 통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전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7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고, 뇌물수수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이같이 예고했다.
그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정부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에 대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영향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달러를 순매수했고 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000개가 신규로 개설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의료 필수품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공사 발주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등 핵심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과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등 민생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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