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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대학 시국선언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선관위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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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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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부실이 아니라 참정권이 훼손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했다.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본투표 일주일 만에 나온 이날 시국선언에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총 18개 학교가 참여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참정권 침해’로 꼽았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멈춰선 순간이었다”며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나, 준비되지 않으면 미뤄도 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에 맞춰 민주화운동의 역사도 언급했다. 전남대 총학은 “5월의 광주정신을 담은 이곳 전남대학교 5·18민주광장에서 5·18을 이어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전남대 총학생회는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와 중앙선관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 진영과 무관한 민주주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단과대별 시국선언을 이어간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는 “우리는 이 사안을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활용의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민주주의 근간과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을 요구했다. 각 대학 총학은 공동 구호문을 통해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선관위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했다. 대학생의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고,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면서 8·17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당권 주자들이 강성당원 표심을 의식하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당 내 논의가 협소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정청래 대표 의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연임 도전이 전망되는 정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9글자를 적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달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정 대표 쪽은 전략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며 “때가 되면 김 총리도 입장을 밝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방점을 둔 지난 1월 신년 회견 당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완수사권이 전당대회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서는 당권 주자 간 큰 이견이 없는 데다 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돌리면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전당대회 전에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논의가 한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검찰에 대한 반감이 큰 당원 여론을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순간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당원 반발을) 견딜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진의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1~2년 못 가 아우성 나서 재개정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돌아올 화살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서 논의해보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논의 안 하고 (전면 폐지를) 찍어버린 것”이라며 “과정 관리가 중요한데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은 뭐가 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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