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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포토뉴스]‘중재국’ 파키스탄서 종전 임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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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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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14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노점에서 한 남성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신문을 읽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개정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해왔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성평등부는 “기존 형법만으로는 역사 왜곡 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개정법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추모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성평등부는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광주를 찾는다.
정 대표는 이날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비공개로 전북 지역 사찰 등을 방문한 데 이어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 호남 방문이다. 이날 현장최고위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 대표의 잇따른 호남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일각의 6·3 지방선거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8·17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호남은 수도권에 이어 전당대회 선거인단인 권리당원 수가 많은 지역이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정 대표 면전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연임에 도전할 경우 전당대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출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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