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국힘 청문회 참석’ 박상용 검사 추가 감찰 지시 > 공지사항

정성호 장관, ‘국힘 청문회 참석’ 박상용 검사 추가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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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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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나가 진술회유 의혹을 반박하는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밤 페이스북에 “(박 검사가)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오늘(7일), 반복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직무집행 정지 상태라 하더라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자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 혐의로 박 검사 감찰을 지시해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감찰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6일엔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같은 시각 국회에 박 검사를 불러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가 연 대북송금 사건 등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7일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에서 “국정조사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해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며 “800만불이 북한에 경기도를 대신한 쌍방울에 의해 지급됐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진술회유를 위한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그 좁은 장소에서 5~10분간 술을 먹고 모든 교도관과 검찰 수사관을 속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며 “박 검사 관련 의혹들과 조치는 이른 시일 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TF가 조만간 박 검사 감찰을 마친 뒤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박 검사 징계시효(3년)는 다음달 17일까지다. 박 검사는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며 “(징계시)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원대가 학생 중심을 넘어 학내 지원 인력과 지역주민을 함께 초청하는 개방형 대학 축제를 연다. 캠퍼스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목원대는 오는 9일 교내 대운동장 등에서 2026학년도 총학생회 주최 ‘입춘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 축제에 대학 RISE 사업단의 ‘문화공감 동행’ 프로그램을 결합해 학생과 대학이 공동 기획했다.
올해 입춘제는 ‘함께 이어 봄!’을 부제로, 신입생과 재학생뿐 아니라 청소·보안 노동자와 인근 주민까지 참여하는 열린 캠퍼스 형태로 운영된다. 대학 측 프로그램에는 청소·보안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 약 1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초청 참가자들은 중앙도서관 스마트융합라운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에 참여하고 이후 대운동장에서 학생 공연과 문화행사, 식사 등을 함께할 계획이다.
행사는 오전 11시 부스 체험으로 시작되며 동아리 공연, 학생자치기구 발대식,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축하공연에는 교내 밴드동아리 에로우헤드와 댄스동아리 크래커를 비롯해 한소민(미스트롯3), 플리키뱅, 트레이비, 하이키, 다이나믹듀오 등이 무대에 오른다.
목원대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 연계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의 캠퍼스 접근성과 체류 경험을 높이고 대학을 문화예술 공연의 개방형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학내 구성원과 지역주민 간 교류 기반을 마련해 상호 이해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한다.
길태호 총학생회장은 “학생들만의 행사를 넘어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구성원과 지역주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송영남 총무처장은 “청소·보안 노동자는 대학 운영을 지탱해 온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희학 총장은 “대학은 배움의 공간을 넘어 지역과 사람을 잇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구성원 간 소통을 넓히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진왜란 3년차에 접어든 1594년 음력 2월14일, 오희문은 슬픔을 억누른 채 길을 나서야 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잠시 다른 피란처에 있던 어머니를 뵐 수 있었지만, 여전히 떨어져야 하는 현실 때문이었다. 전쟁은 그렇게 가족을 생이별하게 만들었지만, 그나마 양반이어서 가족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달랐다.
어머니를 뵙고 돌아오다 금구 땅(지금의 전북 김제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오희문은 길가에 거적으로 덮여 있는 시신을 보았다. 전쟁통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지 못해 길거리에 시신이 나뒹구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옆에서 울고 있는 두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거적에 덮여 있는 시신은 두 아이의 어머니로, 굶주림과 병으로 전날 죽었다고 했다. 전쟁보다 더 잔혹한 겨울은 겨우 넘겼지만, 따뜻한 바람 속에 숨어 온 보릿고개의 초입을 견디지 못해 생명줄을 놓아 버렸다.
아이들의 울음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슬픈 것은 시신을 땅에 묻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두 아이 힘으로 시신을 옮길 수도 없었고, 땅을 팔 연장 하나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여인이 광주리에 호미를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 호미라도 있으면 땅을 파고 어머니를 묻을 수 있으리라는 두 아이의 말에 오희문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호미 하나 구할 수 없어 어머니의 시신을 매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들이 처한 현실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비단 두 아이에게만 닥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구 땅에서만 굶어 죽어 길에 나뒹구는 시신이 수십 구여서, 오희문이 하나 하나 세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조선은 전쟁 없는 일상에서도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 전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맞은 보릿고개는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사망한 이들을 묻는 일도 한계를 넘었고, 그렇게 호미 한 자루 없어 시신들이 길에 방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살아 있는 백성들 역시 죽은 이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길거리는 쑥대머리에 때 묻은 얼굴을 한 많은 피란민이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목적지 없이 떠돌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이미 반쯤은 목숨을 내어 놓은 상태였다. 이렇게 길을 떠돌다 배고픔이나 병으로 걸음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쳐 왔던 많은 시신과 다를 바 없어졌다. 이렇듯 전쟁은 백성들을 적의 칼에 죽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았다(오희문, <쇄미록>).
그런데 언론 보도만 보면, 2026년의 전쟁은 이와 다른 듯하다. 전쟁터가 된 이란 내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루에 수조원씩 들어가는 전쟁 비용과 치솟는 유가로 몸살을 앓는 세계 경제 문제만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매일 수백 발의 미사일과 공중 폭격, 그리고 무력에 의해 봉쇄된 경제 상황을 몸으로 겪는 이들의 일상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채 말이다. 피격 조종사 한 명의 목숨에 쏟아지는 과도한 관심에 비해, 폭격으로 폭사한 일반인 수천명의 생명은 한 줄 뉴스로 처리되고 있을 따름이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건 조선 침략의 이유만큼이나 이해하기 힘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쟁 이유 역시 정치하는 이들의 정치적 선택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 때문에 전쟁터에서 사는 일상인들은 호미 한 자루도 구하지 못해 부모의 시신조차 묻을 수 없는 현실을 견뎌야 한다. 그러나 전쟁의 당위와 필요를 역설하는 그 어디에도 전쟁으로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는 일상인들의 삶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사실이, 오늘의 일상을 사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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