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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조작기소 특검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특검 도입 추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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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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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여당이 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토대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검찰의 회유 논란으로 비화한 박상용 검사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며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박 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한 호텔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 보고에 의해서도 매우 천인공노할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정권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묻어두고 가자는 의견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있을 줄 알지만 우리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를 철저히 하고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 검사 녹취록 공개를 주도해온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 추진을) 이제 공식화할 것”이라며 “이미 공감대는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공식화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이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전 소통수석은 “특검이 추진된다면 (수사 대상의) 구분은 확실히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박 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고발의 근거로 녹취록 내용이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에게 직무배제 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유류세 인하, 기름값 인상 횟수 제한 등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 비축유 방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 방어에 나서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7일 소개한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를 보면 주요국들은 가격 개입부터 국제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까지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ℓ)당 170엔(약 1580원)을 넘어서면 초과분 전액을 정유업체 등에 보조금으로 지급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있다.
조세 감면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 조치도 확산 추세다. 영국은 당초 일몰이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까지 연장했다. 스페인은 부가가치세를,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를 각각 면제하거나 인하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유가 인상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독일은 주유소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리던 관행을 깨고, 가격 인상을 매일 낮 12시 1일 1회로 제한해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영국도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통해 가구당 연간 평균 요금을 1분기 1758파운드(약 350만원)에서 2분기 1641 파운드(약 327만원)로 6.6% 낮췄다.
중국 역시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프랑스는 유가 상승에 민감한 화물·운송업에 리터당 20유로센트(약 290원)를 지급하고, 어민에게는 같은 금액의 연료비를 환급하고 있다. 스페인도 농업·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며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도 중동전쟁 전개·경제상황 등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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