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포스코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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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 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 설비 가동을 위해 지금까지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를 유지해왔다. 작업별로 직무 편차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사내하청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에선 최대 100곳의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으로 갈등을 겪었다. 하청노조 불법파견 관련 소송은 28건에 이른다.
포스코는 대법원이 2022년 7월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각종 재판에서 패소했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소송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접고용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 고용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를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편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8월 ‘다단계 하청 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측은 “포스코의 대승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포스코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사 직원을 본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직군·직급·임금 체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와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업계에선 비슷한 상황에 놓인 현대제철 노사 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수막의 원단 가격이 30% 가까이 인상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물 제작비용이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현수막 제작업체에 원단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잡음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8일 현직 국회의원인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후보 개인의 혐의가 없다”며 경선 강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직 김관영 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지 일주일만에 또 다시 유력 후보가 부패 의혹에 휘말린 자체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다.
지난해 11월 전북도의원이 상임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동원해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를 대신 결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 후보는 자신 몫을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수십만원의 식사비에 공적 예산을 사용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그 자리에 현직 국회의원과 현직 도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앞서 김관영 지사가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네고, 이 장면이 포착된 CC(폐쇄회로)TV 삭제를 시도한 의혹으로 제명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잡음이 불거진 것은 유감스럽다.
구태와 부패가 반복되는 배경을 따져보면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지역독점 구조 때문일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무투표 당선자가 62명으로 서울(121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다 무투표 당선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공천장’ 하나면 공직에 무혈입성 할 수 있는 셈이다. 경쟁없는 정치로 인해 공천권을 쥔 권력 앞에 줄서도록 하는 구조가 착화된 것이다.
지도부가 이 의혹을 대하는 태도도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당내에선 이 후보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지도부와 가깝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여당이 지지율에 취해 지방선거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목격된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해 홍보하다 왜곡 논란을 빚었다. 이런 잡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민주당은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독선과 오만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180석에 안주해 ‘입법 독주’를 되풀이하다 2021년 재·보선과 2022년 대선·지선에서 참패한 전례를 성찰해야 한다. 2016년 총선 당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은 기고만장했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혼탁한 경선판을 바로잡고 겸허한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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