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봄이 가고 벌써 여름이 오나? 서울숲의 계절 착시 현상 [정동길 옆 사진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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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전국에 세찬 봄비가 내렸다. 벌써 여름이 오길 재촉하는 비였을까? 비가 내린 서울숲의 나뭇가지는 고개를 내민 연둣빛 잎사귀들로 초여름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분홍 꽃잎이 풍성했던 벚나무도 이에 질세라 연둣빛 잎사귀를 내밀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심사를 받지 못하고 400여일간 구금돼 있던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자 리카(52·가명)에 대해 국제인권기구인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결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리카를 2020년 2월부터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리카가 2020년 5월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지 6년 만에 나왔다. 한국의 ‘공항 난민’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첫 판단이다.
앞서 리카는 내전 상황을 피해 고국을 등지고 2020년 2월 환승편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즉시 난민신청을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고 환승구역에 구금했다.
리카는 2021년 5월 법원이 정식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423일이 지나서야 공항을 벗어나 입국했다. 이후 무단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에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거나 ‘입법 미비가 위헌은 아니다’라는 등의 논리로 기각했다. 법원은 리카의 난민 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리카는 고국 콩고민주공화국의 상황이 악화되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난민 재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형식적인 이유로 난민지위 신청을 거부했다”며 “한국이 자유권 규약 7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자유권 규약 7조는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한 처우를 받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담고 있다. 리카는 강제로 가담했던 무장반군 활동으로 인해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한국 정부가 공항에 무기한 구금한 것은 강제 송환에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할 기회를 박탈한 처사라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또 구금 상태가 법적 근거와 행정 명령 등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이어진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코로나19 유행 동안 숙소가 아닌 곳에서 적절한 의약품과 음식 없이,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곳에서 살게 한 것 역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규약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완전한 배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강제추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돌아가면 되는 일” “도보로 50분이나 걸을 만큼 넓은 환승구역에 있는 건 구금이 아니다” 등 의견을 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진행을 맡았던 정신영 미국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엔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난민신청 불회부’와 공항 구금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리카 측은 한국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은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받지 못하고 공항에 장기간 구금된 채 출국을 강요받지만, 이들 중 소송을 제기하면 법무부가 지는 경우가 10건 중 7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도한 행정을 멈추라”고 말했다. 리카도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항에서의 14개월에 대해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들과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마다 다른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쉽게 충족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6월~9월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2526건 중 1490건, 약 59%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별로 달랐던 예외 기준을 손질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개선안은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도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래일수, 회원 이력, 입출금 횟수, 거래금액, 금융사고 이력 등 거래소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렇게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정보를 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미비점은 보완하겠다”며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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