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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네팔 재앙과 선진국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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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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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 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로 사망자가 800명, 실종자는 3000명을 넘었다. 30일 기준 네팔과 중국 당국의 집계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불어난 물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치는 장면은 재난 영화의 컴퓨터그래픽이 아닌지 눈을 의심하게 했다. 세계인들은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구를 덥히며 부를 축적한 국가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팔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한 나라 중 하나다. 국제연구단체 세계탄소프로젝트(GCP)에서 발간한 세계탄소예산(Global Carbon Budget) 데이터에 따르면 네팔의 2024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0.05%, 산업화 이후 누적 배출량은 0.01%에 불과했다. 하지만 온실가스에서 비롯한 재앙을 떠안는 최전선이 됐다.
이번 소식을 접하며 세계적 석학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이끄는 세계불평등연구소(WIL)가 지난 6월 내놓은 세계정의보고서(Global Justice Report)가 떠올랐다.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번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화 이후 이미 1.5도 오른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세계 상위 1%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걷고 세계적 차원의 누진적 소득세를 적용해 2026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세계 GDP의 10.3%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 후 이를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노동시간 단축, 육류 소비를 줄이는 식생활 변화와 산림 조성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필자는 피케티 교수와 e메일 인터뷰를 하며 이런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피케티 교수는 2013년 자신의 첫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글로벌 부유세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지만 10년 후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온실가스의 피해를 본 ‘남반구’ 국가들의 연대로 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가 됐다면서, 앞으로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이 힘을 더하면 선진국들이 압력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최선의 증거에 기초해 수치화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피케티 교수의 답을 들은 후에도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이번 네팔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이대로 재앙을 두고 보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같은 부류의 주장이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변화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개발대상국의 공적 원조(ODA)를 세계 GDP의 0.23%(2024년 기준, OECD 자료) 수준에서 크게 높여 기후재난을 예방하자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도 네팔 재앙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GCP 자료에서 한국의 2024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1.6%를 차지했다. 인구 비중(0.65%)의 2배가 넘는다.
더구나 한국은 에너지와 물, 자금을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주도 국가다. 성장의 과실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대전역을 나와 오른편으로 돌면 낡은 여인숙과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이 나온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대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쪽방촌이다.
지난 25일 대전 동구 정동·중동 쪽방 골목 곳곳에는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 주민들은 올여름에도 5~6㎡ 남짓한 쪽방에서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동구는 2020년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해 쇠퇴한 대전역 일대 원도심 변화를 이끌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러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쪽방촌 한 주민은 “높으신 분들이 숱하게 왔다 갔을 뿐”이라며 “재개발한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제는 믿지도 않는다”고 했다. 강모씨(78)도 “집이 다 썩어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슬어도 갈 곳이 없어서 버티고 있다”며 “새집에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 생전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한 6년 전만 해도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쪽방 밀집지역 1만5000㎡를 포함한 사업부지 2만7000㎡에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등 주택 14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쪽방보다 2~5배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무료 급식과 진료 등을 제공하는 돌봄시설 및 생활지원센터도 함께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목표로 했던 완공 시점은 2024년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보상 문제로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공사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을 파악·평가하는 지장물 조사를 마쳤으며 지금은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LH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보상에 착수해 203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다만 지장물 조사 동의율이 52% 정도에 그쳐 소유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보상 협의는 물론 토지 수용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
대전쪽방상담소 관계자는 “쪽방촌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거 난민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는 대부분 쪽방촌에 살지도 않는 부재지주인 토지·가옥주들의 반대만 핑계로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주 등이 75% 이상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역 쪽방촌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이런 동의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지만 있다면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상 대상자와의 접점을 확대해왔고 보상과 관련한 내외부 절차를 밟고 있다”며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국토부 지구 지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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