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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통합 결사 반대” 고성에 욕설까지…‘반대 성토장’ 된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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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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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열린 국방부 공청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과 학부모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국방부는 정책설명회 등 전 국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 통합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열린 첫 공청회다.
공청회에는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과 생도,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예비역과 학부모 등 7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행사장 맞은편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당의 군대가 아니다’, ‘사관학교 폐교 즉각 철회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었다. 국방컨벤션 주변에는 ‘육사 지킴이’ ‘사관학교 폐교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의 고성과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이번 공청회는) 온통 거짓과 미사여구로 포장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예정에 없이 단상에 올라 “저희는 이성적으로 (국방부 입장을) 들어보고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확신하고 장담하건대 이 계획은 끝까지 추진될 수 없다. 예산과 국력만 낭비하는 시도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욕설과 비난이 이어지자 사회자가 여러 차례 제재에 나섰지만 소란은 멈추지 않았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땐 야유가 쏟아져 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참가자는 발언 중인 김 실장을 향해 단상으로 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파행 끝에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찬성 측은 각 군 사관학교 합격선이 크게 떨어진 점을 통합 추진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장을 지낸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2010년대 말까지도 사관학교 합격 점수는 국·영·수 300점 만점에 240~250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60~180점대까지 하락했다”며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통합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대폭 기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 측은 각 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 측은 사관학교 입학생의 성적 문제를 개선하려면 “3군 사관학교 통합보다 군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통합 교육이 선행될 경우 오히려 각 군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 미래생각의 김세진 사무총장은 “호주군은 육·해·공군 생도를 한 캠퍼스에서 교육하지만 군사적 정체성 약화와 조직문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군별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해 합동성이 강화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통합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이후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안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소요될 예산과 통합 사관학교 생도 선발 시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쇠를 용접해 형태를 만들다 보면 그 일이 다시 저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고민과 상처, 아픔과 기쁨을 거친 조각은 결국 제 모습이 됩니다. 늘 작업하며 사유하는 것은 타자, 종교적으로는 신을 뜻하는 ‘낯선 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대전 카이스트(KAIST) 캠퍼스 미술관 앞에 세 개의 은빛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았다. 한국 추상조각 1세대를 대표하는 엄태정 작가(88)가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세운 높이 350㎝의 금속 조각 ‘낯선 자의 출현 I II III’이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쉼 없이 지나는 이곳에 등장한 낯선 존재로부터 이공계 학생들이 창조적 사유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KAIST 미술관은 26일부터 엄태정 개인전 ‘탈(脫)창조의 세계로’를 연다. 지난 5월 미술관 정식 사용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첫 전시다.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엄태정 작가는 첨단 과학의 상징인 카이스트에서 전시를 여는 데 대해 “과학은 이성적인 연구 과정을 거치고 예술은 창조의 과정을 거치지만, 과학과 예술은 서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친근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엄태정은 서울대 조소과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다. 대표적인 공공조각으로는 1995년 대법원 중앙정원에 설치된 ‘법과 정의의 상’이 있다. 영월 장릉의 엄흥도가 단종 시신을 안은 모습을 형상화한 ‘충절의 상’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엄흥도의 직계손으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이 작품도 화제가 됐다.
그는 60여년간 금속 물질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의 실존과 영성,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탐구해왔다. “산업혁명 이후 금속의 시대를 살고 있고, 오늘날 과학문명 중심인 반도체도 그 위에 있습니다. 금속이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듯 현대 조각에서도 최고의 아름다움을 금속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철과 구리, 알루미늄 등 ‘금속 가족’과 함께해온 이유입니다.”
전시는 이러한 작업 세계를 ‘탈창조’라는 개념으로 압축한다. 철학자 시몬 베유에게서 가져온 말로, 자신을 비워 신적 창조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강한 힘과 긴장감을 드러낸 초기 금속 조각부터 빛과 여백을 끌어들인 최근의 ‘낯선 자’ 작업까지 36점을 선보인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2040년까지의 전망에 반영하면서 기업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사업은 고객사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주민 수용성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경우 원전·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설비의 과잉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31일 데이터센터 업계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고객사, 자금조달 계획, 사업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데이터센터를 지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A기업 관계자는 “상대 빅테크와 구두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 규모도 최종적으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조달 계획 역시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밝힌 B기업 관계자도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빅테크에 임대하거나 GPUaaS(GPU as a Service)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각각의 비중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대 방식의 경우 상당수 기업과 계약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체 자금조달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고객사와의 계약은 물론 사업방식과 자금조달 구조도 아직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다.
‘고객사 미정’은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최근 B기업의 실적발표에서는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빅테크 등 고객사의) 충분한 수요에 기반했는가, 시장에서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B기업은 ‘선 고객 확보 후 구축’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실제 고객과의 계약을 토대로 사업 규모를 정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도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적용한 ‘전력수요 반영’ 기준만으로는 이 같은 사업 불확실성을 충분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 위원인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지역이 선정된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구체성을 증빙하는 것으로 보고 수요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A·B기업은 건설 지역을 정하고 부지 계약을 마쳤더라도 고객사 확보나 자금 조달에 따라 실제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 선정’을 기준으로 전기본에 반영되는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은 기업이 제시한 20.8GW 가운데 10.8GW다. 총괄위가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부문의 2040년 기준 최대전력을 재산정한 결과 당초 전망보다 7.9GW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환산하면 대형 표준원전(1.4GW) 5~6기 규모다. 다만 이 수요를 어떤 발전원으로 충당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데이터센터 사업의 규모, 추진 속도를 좌우할 변수는 또 있다. 지역주민의 수용성이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서는 수년간의 주민 반대 끝에 2023년 사업자가 계획을 철회한 바 있고 김포시 구래동에서도 주민 반발로 착공이 4년여 지연됐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주민 반발로 데이터센터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 전력수요 반영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지역 선정은 여러 단계 중 가장 초기 단계라 그것으로 수요를 판단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최소한 전력이용계획 신청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11차 전기본은 기업이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공급 가능 결정을 받은 사업만 중기 전력수요에 반영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평가됐다.
윤지로 기후대응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CLIF) 대표 역시 “미국 텍사스와 호주, 영국 등 해외에선 사업 진행 단계나 금융조달, 투자 확약 등을 따져 ‘진성 수요’를 가려낸다”며 “한국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세를 감안하면 발표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B기업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고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유지 의무 등으로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데이터센터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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