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장관 “위기청소년 교화노력 충분했는지 반성해야”···촉법소년 연령, 시민 200명 토론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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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보호소년의 61%가 위기청소년임에도 교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에 무게가 실려있었는지 많이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교화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역시 국가다. 그러한 안내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포럼에 참여할수록 우리가 정말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를 위한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하며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부터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공론화를 지시하고 4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더 논의해야겠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이 촉법소년과 사회적 책임, 현 제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짧지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들 모두 다 권고안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최종 권고안을 내기 전 시민참여단의 토론을 진행하고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토론 계획과 대국민 학습 영상 공개 계획을 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정책 대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100명으로 구성됐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30명이 포함됐다. 참여단은 전화조사로 모집한 뒤 기초 인식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협의체는 토론 전 참여단의 인식을 조사하고, 숙의 이후 인식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토론 전에는 연령 조정 찬반 논의 등을 담은 학습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 토론 결과는 향후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시민참여단 논의가 재범 관련 언론 보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언론보도가 이 사안에) 영향을 미쳐서 연령 하향 문제가 계속 (논의)됐던 것이기도 하다”며 “(숙의를 위한) 시민들의 역량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 고성군은 재가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대상으로 ‘방문형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대상자별 주 1회 1시간씩 모두 8회에 걸쳐 맞춤형 인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인지 재활 서비스’는 치매 예방 체조를 비롯해 워크북을 활용한 인식훈련, 원예 및 공예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 강사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지기능 향상은 물론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은 프로그램 운영을 전후로 노인 우울척도와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등을 실시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고성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680-4019)로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목원대 학생들이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휠체어를 타고 안대를 착용한 채 도심을 걷는 체험형 캠페인에 나섰다.
목원대 사회복지상담학부는 10일 ‘제31회 장애체험의 장’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촉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전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학부와 협력해 지하철 내 가두행진과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문화콘텐츠대학 광장에서 발대식을 연 뒤 교내 행진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케인), 피켓 등을 나눠 맡고 보조기구를 직접 사용하며 이동의 불편과 물리적 장벽을 체감했다.
교내 행진 이후 학생들은 대전 신도심과 원도심으로 이동해 2~3㎞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A코스는 보라매공원에서 출발해 대전시청역까지 행진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중구청역에서 내려 대전역 광장까지 이동했다. B코스는 서대전공원에서 출발해 대전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번 행진에는 A코스에 휠체어 8대와 케인 10세트, B코스에 휠체어 16대와 케인 16세트가 배치됐다. 사회복지상담학부 재학생 140여명이 참여했으며 학생회와 통제조, 교수진이 함께해 안전한 진행을 도왔다.
행사는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진다. 오는 11일에는 마치광장과 서대전공원, 목척교 일대에서 모금활동과 캠페인이 진행된다. 재학생 140여명이 참여하며 장애인 에티켓 안내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모금액은 장애인 가정을 위한 지원 물품 구입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희학 총장은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누구나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기준을 함께 세워가는 일”이라며 “이번 장애체험의 장이 사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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