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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학부모 주소썼다가 벌금형 받은 유치원 원장···대법 “정당 행위”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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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7-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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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주소 등을 적었더라도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유치원 원장인 A씨는 2022년 6월 학부모인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인터넷 카페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 영업 손실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소송의 취지이다.
A씨는 B씨의 성명과 주소 등을 변호사에게 제공한 뒤 법원에 제출할 소장에 기재했다. A씨는 B씨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 학비지원금 신청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B씨의 개인정보를 B씨의 동의 없이 소장 작성에 활용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고 봤다. 1·2심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아 성명과 주소를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취득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성명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소장 작성 때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소송 제기 후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B씨의 주소를 특정할 수는 있었으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B씨에게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B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을 위험도 적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원이 B씨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소장의 보관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람·복사 등 절차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돼 개인정보가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득표수가 일치하는 이른바 ‘쌍둥이 득표’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송도1동과 2동의 사전투표에서 박찬대 후보는 각각 3030표, 유정복 후보는 각각 1440표를 얻어 두 후보의 득표수가 모두 일치했다. 이를 빌미로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유령을 다시 소환했지만, 이는 통계적 개연성을 무시한 확증편향적 주장에 불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듭되는 부실 관리와 불투명한 대응으로 음모론을 키운 책임이 분명하지만, 선관위 산하의 진상규명위원회조차 쌍둥이 득표는 ‘우연’이라고 명확히 결론 내린 바 있다.
쌍둥이 득표의 발생 확률을 시뮬레이션하려면 다층적 요인을 반영하는 고도의 수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현상의 본질은 개별 사건의 희소성에 매몰돼 전체 경우의 수를 간과하는 ‘통계적 착시’로 명쾌하게 설명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친구 8명이 모였을 때 같은 MBTI를 가진 사람이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MBTI 유형은 16가지이니 직관적으로는 최소 17명은 모여야 같은 유형이 나올 것처럼 보인다. 비둘기 17마리를 16개의 비둘기집에 넣으면 적어도 한 비둘기집에는 두 마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비둘기집의 원리’를 떠올리면 더욱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답은 직관을 가볍게 무너뜨린다. 8명 중 누군가의 MBTI가 겹칠 확률은 무려 90%에 육박한다. 이 문제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생각을 살짝 뒤집는 ‘여사건’의 논리가 유용하다. MBTI가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을 직접 구하는 대신, 전부 다를 확률을 먼저 구하고 전체 확률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우선 16가지 MBTI 유형이 균등한 비율로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으니 확률은 1이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와 달라야 하므로 16분의 15, 세 번째 사람은 앞의 두 사람과 달라야 하니 16분의 14, 이런 식으로 여덟 번째까지 확률을 모두 곱하면 된다. 결과는 0.12, MBTI가 모두 다를 확률은 12%이다. 따라서 8명 중 MBTI가 같은 경우가 있을 확률은 100%에서 12%를 뺀 88%가 된다.
생각보다 확률이 높은 이유는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8명 중 2명을 선택하는 조합은 28가지, 3명을 선택하는 조합은 56가지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일치하면 되므로 확률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화살을 ‘MBTI 일치’라는 과녁에 쏜다고 할 때, 한 발 한 발의 적중률은 낮을지라도 수많은 화살을 쏘게 되면 과녁을 맞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다.
‘쌍둥이 득표’도 MBTI의 역설과 비슷하다. 인천시에는 136개의 행정동이 있고, 그중에서 ‘득표수가 같을 수도 있는’ 2개의 동을 선택하는 조합은 9180가지에 달한다. 특정 2개의 동에서 득표수가 일치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2개의 동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9180가지나 되므로 어디선가 쌍둥이 득표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연이 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5곳의 쌍둥이 득표도 마찬가지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서 읍면동 수는 393개가 되었고, 그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조합은 7만7028가지나 된다. 개별 사건의 희소성에 집중하면 쌍둥이 득표를 조작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수많은 경우의 누적을 감안하면 개연성이 높은 일이 된다.
쌍둥이 득표를 둘러싼 부정선거론은 사소한 우연을 필연적 음모로 둔갑시키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완전한 직관에 의존하는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냉철한 수학적 이성이다. 직관의 덫에 갇힌 반지성주의에서 벗어날 때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 현대사회에서 통계적 리터러시는 단순한 교양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존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과 원유 수입처 다변화 정책 안착을 고려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인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한 단계 내리고 이를 오는 1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4월2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지 89일 만이다. 천연가스에 내려졌던 주의 경보는 전면 해제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산업부는 중동 사태 이후 도입했던 긴급 수급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한시 확대와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이날 끝내기로 했다.
다만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와 수급 조정은 일몰 기한인 8월26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생활필수품·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은 복잡한 공급망 특성 탓에 수급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당분간 유지한다.
산업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풀렸고 에너지 수급 상황이 개선돼 원유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7월 기준 원유는 평년과 비교해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해협이 막히자 원유 수입처 다변화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특히 아프리카 원유는 단비가 됐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중동 사태 이후인 3월부터 아프리카 원유 수입량이 대폭 늘었다.
콩고민주공화국 원유는 2019~2022년, 2024년 수입 기록이 없다. 올해도 1월과 2월엔 수입 물량이 없었다. 하지만 3월 12만5434t, 4월 25만1742t, 5월 12만8481t을 들여왔다. 리비아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원유 수입량이 제로(0)인 국가다. 그러나 올해 3월 6만400t을 수입했고 5월엔 20만8609t으로 늘었다. 알제리·가봉·나이지리아·적도기니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유업계에선 서아프리카산 원유가 경질·저유황유 특성이 있어 정제 효율이 높다고 본다. 여기에 호르무즈해협을 거치지 않고 해상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간헐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중동 지역 원유 시설 파괴 등의 변수가 많아 원유 위기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주의 단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이 전면 정상화돼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겠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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