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속보]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구속영장 기각···“내란부화수행 등 혐의 다툼 여지 있어” > 공지사항

조정이혼 [속보]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구속영장 기각···“내란부화수행 등 혐의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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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7-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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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해경 지휘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전시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을 만들 때 방첩사 수뇌부와 접촉해 그전까지는 합수부와 무관했던 해경이 합수부에 편성되도록 규정 개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방첩사가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계엄 당시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해경 역시 이에 가담하려고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들의 계엄 당일 행적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 운영 예규에 따라 “연락관 2명을 (합수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참모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보내선 안 된다”고 반발했는데, 김 전 청장은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며 부하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조정관도 계엄 당시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들 해경 지휘부가 계엄 당시 별도의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계엄에 가담하려고 노력한 점이 내란 부화수행(내란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따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해경이) 독자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돼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봤다”고 말했다.
특검이 해경청장 등 전직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해경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 역시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3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으나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안 전 조정관 측 주장을 뒤집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5개 지방청사 입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경기 수원청은 수원 영통구 내 폐점한 롯데마트 영통점에 들어선다. 해당 건물은 2024년 9월 유통업계의 오프라인 점포 축소 과정에서 문을 닫았으며, 수인분당선 영통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 부산청은 퍼스트월드 브라이튼(강서구 명지동), 대구청은 남산빌딩(남구 대명동), 대전청은 세종IT타워(세종시 집현동), 광주청은 한경빌딩(북구 중흥동)으로 각각 선정됐다.
대전청의 경우 대전 지역 내에서 현재 적합한 입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세종시로 입지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청준비단은 향후 대전 지역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 청사 신축과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취지에 맞게 단독청사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민간 건물(임대) 중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고려해 청사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고 현장 확인 및 내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입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비비 확보를 통해 사무공간 조성과 제반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본청을 비롯해 전국 6개 광역권(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수원)에 설치되는 지방중수청으로 구성된다.
개청준비단은 앞서 지난달 24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입지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 르네스퀘어는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신축 오피스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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