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지도에 ‘위험 지대’···이란 혁명수비대, 기뢰 설치 시사하며 미국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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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가한 데 따른 조치로, 이란은 이를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병력이 중동에 그대로 주둔할 것이며,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더 강력하고 격렬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불안정한 휴전이 파기될 위험에 처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효 후 일시적으로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폐쇄됐다”며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이 통행을 포기하고 페르시아만으로 회항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9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를 시사하며 선박들이 이용해야 할 해협 내 대체 항로를 발표했다. 이란 언론은 혁명수비대가 전쟁 중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도를 공개했다.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타스님통신이 공개한 지도에는 ‘위험 지대’라고 표시된 커다란 원이 호르무즈 해협 위에 그려져 있다. 지도는 전쟁 발발 이후부터 지난 9일까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이란이 기뢰를 제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혁명수비대가 기뢰 설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해상 항적 추적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항적 추적 업체 케이플러(Kpler) 데이터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 유조선 오로라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항로를 변경해 180도 회전한 후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을 향해 회항했다. 회항이 이뤄진 곳은 이란의 라라크섬과 무산담 반도 사이로, 이란은 라라크섬을 호르무즈 검문과 통행료 징수소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고 이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케이플러는 전했다. 케이플러는 휴전 발효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나 가스 운반선은 없었으며, 화물 운반용 벌크선 4척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윈드워드는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1척에 불과했으며, 이는 휴전 전과 거의 같은 수치라고 전했다.
케이플러 홍보 담당자 니코스 포티타키스는 “교통량으로 미뤄보아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거짓”이라며 “비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2주 휴전’ 합의를 발표하며 미국의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던 이란이 입장을 바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걸어 잠근 것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대적 폭격을 퍼부은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날 레바논의 100여곳을 공격해 최소 254명이 사망하자 이란은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휴전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휴전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모든 미군 함선, 항공기, 병력은 진정한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 지역에 주둔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시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격렬한 ‘총격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놓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정보국에서 이란을 담당했던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에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만큼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란에 해협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의 상당한 양보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가능성이 낮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위태로운 휴전이 깨지고 전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됐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결정했으나,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수년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나 사유 등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았고, 현장의 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6주 임신중지’ 산모가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판결도 나왔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문과 ‘36주 산모’의 판결문 등을 분석해 제도적 공백의 현실을 짚어 봤다.
헌재는 2019년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로 판단했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생활영역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2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발의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나마도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주수,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 방식,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 인정, 건강보험 적용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물음표로 남아 있다.
입법 공백은 여성들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은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한다. 관련 정보 역시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온라인 비밀 게시글이나 비공식 상담에 의존해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제도 공백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유튜브에 ‘36주 낙태 후기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권모씨는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결문을 보면 권씨는 2024년 3월 생리가 석달 가량 멈췄다며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당시 병원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만 내놨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배가 계속 불러온다”며 내과를 방문한 권씨는 그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임신 34주 정도로 고주차에 접어든 때였다. 적절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권씨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임신중지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책하면서도, 권씨를 도울 국가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자신의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고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숙고할 수 있었다면, 또 국가가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개별 사건의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나영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 정확한 책임 소재나 수술의 안전한 방법이 없으니 의료진은 수술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위기 임신부는 브로커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씨 사례처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 허용 주수를 14주, 24주 식으로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임신중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료인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안내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며 “여성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셰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했으나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임신중지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가된 경험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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