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씨 “국가배상 인정에도 충남도는 소송비용 청구···추심 포기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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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충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지사 성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엑스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인 김씨가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문제는 이후 충남도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충남도는 같은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그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액에 다툴 부분이 있다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소송비용 회수와 추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칙은 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김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충남도는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라고 했다.
충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비용을 회수·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승소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다”며 “법원이 소송비용 액수를 결정하면 이후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거나 추심할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씨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요즘 새를 둘러싸고 인간 세상이 난리법석이다. 얼마 전 유튜버 ‘새덕후’가 멸종위기종과 토종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살처분해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와중에 새들에게 영구 난청과 뇌진탕,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불꽃축제가 열렸다.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는 깐 밤을 닮은 ‘밤섬’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율도(栗島)’라 불렸는데, 소설 <홍길동전> 속 유토피아인 ‘율도국’과 이름이 같다. 밤섬은 1968년 여의도 개발로 폭파되며 사라졌으나, 강물의 부단한 퇴적 작용으로 스스로 복원됐다. 이후 람사르 습지이자 생태공원으로 지정되며 철새들에게는 그야말로 진정한 율도국이 됐다.
그러나 여의도에서 불꽃놀이가 열리던 밤, 한강에는 기괴한 ‘또 다른 밤섬’이 생겨났다. 극도로 공포에 질린 새들이 어둠 속에서 빽빽이 모여 떠돌던 형체였다. 사진 아래에는 씁쓸한 댓글이 달렸다. 홍콩 불꽃놀이를 보러 갔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길에 주단처럼 깔린 새들의 사체를 보았고, 청소 노동자가 쓰레기처럼 치우는 모습에 트라우마가 생겨 불꽃놀이를 즐기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여의도 근처를 지나던 한 아빠는 4세 아이가 불꽃을 보며 “멋진데 너무 무서워” 하고 품에 안기더니, “새들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안아줘?”라고 물어보아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인간이 참으로 죄가 많다고 썼다.
화려한 폭죽이 연소할 때 강과 토양으로 질산염과 유해물질이 쏟아진다. 공기 중으로는 미세먼지가 터지고, 1회 행사당 30년생 소나무 2300~6800그루가 1년간 흡수할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 남의 나라가 내뿜은 탄소로 빙하가 녹아 대홍수가 난 네팔을 보며 불꽃놀이를 즐기고, 팔레스타인을 학살하는 무기를 수출하는 한(국)화(약)가 사회공헌이라며 불꽃축제를 주최하는 풍경은 부조리 그 자체다.
얼마 전 한 스탠딩 코미디에서 “싸이는 ‘흠뻑쇼’ 1회당 물 300t을 쓰는데, 난 200ml 물 한 모금 마시고 사람들을 웃긴다. 그럼 싸이 공연은 ‘하수’ 아닌가?”라는 말을 듣고 한참 웃었다. 잠깐의 흥을 위해 새들을 죽게 하고 자원을 낭비하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태야말로 진정한 ‘하수’ 아닌가.
연기와 소음이 안 나고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드론 라이트 쇼, 고해상도 프로젝트로 화려한 조명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와 레이저 쇼 등도 불꽃놀이 못지않은 압도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날로그 감성을 원한다면 숯과 쑥을 태워 낙동강 위로 꽃불을 날리는 안동 하회선유줄불놀이처럼 고요한 대안도 있다.
한강과 임진강 하구가 만나는 파주는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 철새들의 율도국이다. 바로 그 파주에서 10월31일 불꽃놀이가 열린다고 한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가 점차 중단되고 있듯, 이제 불꽃놀이 역시 대체되어야 한다.
만약 새가 인간의 말을 한다면 고양이 말고 너희들 호모사피엔스종부터 살처분하라고 독설을 퍼붓지 않을까. 제발 파주에서 하수가 아닌 고수의 볼거리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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