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윤비의 위험한 국가 길들이기]‘문조털래유’·‘뉴이재명’ 위의 대통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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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반성문을 썼다.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서이다. 추락하는 지지도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부터 주식시장까지 섣부른 말과 어설픈 정책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인사에도 난맥상이 드러났다. 그러나 외교와 경제성장,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과 지방 균형발전 등 이재명 정부가 거둔 성과와 추진 중인 정책 가운데 높이 평가해야 할 것도 많다.
그런 성과를 낸 대통령이, 그것도 취임한 지 겨우 1년을 넘긴 시점에 반성문까지 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지지층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파벌 간 갈등을 중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강성 지지층과 고관여 지지층의 이반이 심각하다. 이들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려 하고, 일부 인사를 두둔하면서 개혁 전체를 좌절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굳이 검찰개혁의 핵심 자리에 올릴 필요가 무엇이냐고 따진다. 이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옹호했던 인사를 상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비중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지지층 내부 이견 조정하지 못하고파벌 갈등 중재 실패한 이 대통령모욕 문화에 날 선 비판할 수 있는행정가 넘어 ‘정치가’ 이재명 기대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있기 얼마 전 한 담화에서 이들의 지나친 비타협성과 조급성을 비판했다. 그런 태도가 반동을 불러일으켜 개혁을 오히려 더디게 하고 심지어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입장이 옳은지, 대통령의 우려가 맞는지, 그도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는지를 길게 따지지는 않겠다. 경직적인 태도가 반작용을 일으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신중론과 현실론으로 포장된 애매한 노선이 개혁을 좌절시킨 예가 많다는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든 이 모든 주장은 민주주의 정당정치에서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의견 충돌을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제대로 관리해왔는지를 묻는다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아무리 강성 지지자들이 고집불통이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국정과 여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상대화해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이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릴 수 있다.
지금 문제의 근본에는 이견을 이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의견의 차이를 사상적·도덕적 배신으로 과장하고, 나와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니 간첩이니 하는 살벌한 언어로 비난하는 것이 여야와 국회의원, 지지자를 막론하고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른바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을 ‘반명’으로 낙인찍는다. 평론가를 자칭하는 유튜버들은 이들을 ‘문조털래유’라 비아냥과 욕설을 쏟아낸다. ‘문조털래유’로 몰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 제기가 대통령에 대한 반란으로까지 비난받는 상황에 분노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런 일방적인 낙인찍기는 적어도 그들 중 일부가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수박’으로 딱지 붙이던 시절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욕의 문화가 지속되는 한 지금의 ‘뉴이재명’도 조만간 ‘문조털래유’와 똑같은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결국 이런 꼬리표 붙이기와 혐오의 일상화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
평소의 이재명이라면 어느 입장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런 볼썽사나운 행태 전체에 대한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친명’이니 ‘명심’이니 하는, 마치 박근혜 정권 시기의 ‘친박’이니 ‘친박 감별사’니 하는 봉건시대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당과 그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대통령이 한쪽 편을 들고 있으며 편 가르기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기자들 앞에서 국민에게 반성문을 읽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깊어진 골은 단숨에 메워지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 자신이다. ‘행정가 이재명’은 이미 충분히 봤다. 이제부터는 ‘정치가 이재명’을 지켜볼 일이다.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인천 섬에 근무하는 직업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 등도 연안여객선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아이(i) 바다패스’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안보·치안·의료 현장 근무자 17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천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i)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준인 1500원(편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현장 근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를 왕복하려면 여객선 요금이 14만3400원, 연평도는 10만9100원, 덕적도는 4만8100원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뒤 도서 지역 근무자들의 여객선 운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평부대 장병들과 간담회를 한 뒤 박찬대 시장에게 인천 관내 도서 지역 장병들의 뱃삯 부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이 화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서울 성동구가 학교 급식 잔반은 줄이고, 배식되지 않은 예비식을 이웃과 나누는 ‘스마트 잔반 관리 및 예비식 기부 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성동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셜벤처기업 ‘더제로’가 주관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식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재 관내 학교 4곳과 사업 참여 협의를 마쳤다. 학교에서 발생한 예비식을 받아 취약계층에 전달할 지역 푸드뱅크와도 세부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한 달간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식사 후 학생과 교직원이 스마트 기기에 식판을 스캔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잔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잔반을 60ｇ미만으로 줄인 경우 ‘잔반 제로’로 인정해 회당 탄소중립포인트 100원이 적립된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축 실천을 유도한다.
배식되지 않은 깨끗한 예비식을 활용하는 ‘예비식 기부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당일 남은 예비식을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냉동 운반차량을 이용해 성동구 내 푸드뱅크로 옮긴다. 이후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도시락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학교에서 실천한 잔반 줄이기가 탄소 감축을 넘어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첨단 기술과 복지를 연계해 환경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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