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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전두환 정권 ‘안기부 간첩 조작’ 무기징역 피해자,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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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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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간첩 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문철태씨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문씨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문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그는 오랜 수형 생활의 후유증 등에 시달리다 2018년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이 사건이 문씨를 상대로 한 안기부의 기획 조작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문씨가 안기부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하자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유학했던 문씨의 아들도 ‘가족 간첩단’ 누명을 쓰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정 이후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K그룹이 일본에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를 짓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일본을 신규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 꼽기도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최 회장은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SK그룹이 엔비디아와 협력해 구축하는 AI 팩토리(AI 연산 단위인 토큰을 24시간 생산하는 데이터센터)를 2028∼2029년을 목표로 일본에서도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SK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내년 한국에서 AI 팩토리를 첫 가동하고, 이를 아시아 지역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일본 내 AI 팩토리 규모로 대도시 소비 전력에 해당하는 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를 상정하고 있다며 넓은 토지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액은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건 반도체 공장보다는 AI 팩토리”라며 “AI를 활용해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SK가 메모리 반도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반도체 공장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 대해 “반도체 제조 장비·재료, 전력 환경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생태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일본은 훌륭한 후보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일본에 언제, 어디에 건설할 지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그룹 측은 일본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일본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일 ‘경제공동체’를 강조해 온 최 회장은 일본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업체들과 상시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일 반도체 생태계를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기업 제휴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경제 안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를 활용한 신규 사업에서 한일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일본 기업과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 회장은 ‘초과 이익 분배’와 관련해선 “이익이 늘어나면 사회 환원도 늘려야 하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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