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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예산 3863억 불용···“농특세 구조 개편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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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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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반시설 사업 등에 지출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구특회계) 예산 중 지난해 386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편성돼왔다는 지적과 함께 목적세인 농특세를 일반회계로 편입하도록 세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 검사보고서’를 보면, 농구특회계 예산 17조3700억원 중 3863억원(2.2%)이 사용되지 않았고, 586억원(0.3%)이 이월됐다.
농구특회계는 농민직불금, 연구개발, 농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쓰이는 재원으로 절반 이상(52.3%)가 농특세에서 충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사업 재원으로 쓰이며, 이 중 일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된다.
지자체는 이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복지관이나 농로 등 SOC를 건설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정책 판단에 따라 수요를 초과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이 건립되는 등 예산 비효율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감사원은 특히 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의 지역개발사업 미집행·이월 예산은 2020년 7456억원에서 2024년 1조2977억원으로 4년 사이 74% 늘었다.
감사원은 “사업계획 수립이나 착공 전 예산이 과다하게 교부되면서 대규모 예산 미집행·이월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세금으로 조성된 특산품 판매장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거나, SOC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례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특세의 구조부터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4일 “농구특회계가 농민의 삶을 실제로 증진하는 곳보다는 수로, 관개시설 토건 사업에 쓰이고 있으며, 개발 계획만 세우고 시간이 미뤄지면서 불용예산이 생긴다”며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을 보다 시급한 분야에 투입할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수요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농특세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은 포괄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실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식시장 호황 영향으로 올해 농특세는 전년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13조6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어난 세수를 기존 SOC 사업 대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 “이(농특세)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조9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이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직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체코의 미로슬라프 코우베크 감독은 한동안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패배 원인을 설명하던 그의 입에서 결국 한숨 섞인 탄성이 흘러나왔다.
“골키퍼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때린 슈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을 이어간 코우베크 감독의 표정에는 허탈함이 묻어났다. 그가 언급한 골키퍼는 한국의 수문장 김승규(FC도쿄)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후반 14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22분 황인범(페예노르트)과 35분 오현규(베식타시)의 연속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역전승의 중심에는 김승규가 있었다.
실점 장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후 결정적인 순간마다 체코의 슈팅을 연이어 막아내며 한국의 승리를 지켜냈다. 특히 후반 막판 체코가 총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나온 선방들은 사실상 골과 다름없는 가치가 있었다.
체코 입장에서는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김승규에게 가로막혔다. 골문 바로 앞에서 시도한 슈팅마저 막히자 체코 선수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고, 벤치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백미는 후반 추가시간이었다. 미할 사딜레크가 문전 혼전 상황에서 강하게 때린 슈팅을 김승규가 반사적으로 쳐냈다. 체코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도 코우베크 감독은 이 장면을 잊지 못한 듯했다.
그는 “우리도 득점 기회가 있었다.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라면서도 “그런 슈팅을 골키퍼가 막아내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팀 공동취재구역에서도 김승규의 얼굴에는 승리의 여운이 가득했다.
그는 “선수들끼리 첫 경기를 꼭 잡아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했다”며 “먼저 실점했지만 다 같이 역전해서 결과를 가져와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자신의 선방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를 주도했는데 지게 되면 수비나 골키퍼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역전한 뒤 마지막에 선방으로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김승규는 2024년 오른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두 차례 수술대에 올랐다. 당시에는 선수 생활 지속 여부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는 “1년 전만 해도 운동장에 다시 설 수 있을지 고민했었다”며 “부상을 이겨내고 월드컵 선발로 뛰어 승리까지 거두니 힘들었던 시간들을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는 또 다른 기쁨도 찾아왔다. 최근 태어난 딸과 경기 전 영상통화를 나눈 것이다.김승규는 “오늘은 신기하게도 딸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다”며 “그 모습 덕분에 힘이 났던 것 같다”고 웃었다.
브라질(2014), 러시아(2018), 카타르(2022)에 이어 네 번째 월드컵 무대.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다시 선 월드컵 경기장. 이날 과달라하라의 밤, 김승규는 체코가 넘지 못한 마지막 장벽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일제히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 수뇌부는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작전 실무를 지휘했던 김용대 전 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죄 대신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 직접적으로 내통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아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경우에만 성립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군사 기밀을 다루고 있어 공판 절차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오늘 열리는 선고 공판 역시 동일한 이유를 들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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