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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플레이션에 PC값 급등… 정부, 공공기기 재활용·취약계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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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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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서민층의 디지털 기기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PC·노트북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공공 PC 재활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가격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주요 제조사의 일부 PC·노트북 가격은 7개월 만에 10% 이상 뛰었고, 컴퓨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 2월 10.8%에 이어 3월에는 12.4%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불용 PC의 재활용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용 가능한 장비가 명확한 기준 없이 폐기되는 관행을 바로잡아 ‘디지털 양극화’ 해소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불용 처리된 국가기관 PC 중 폐기된 2만2000대가운데 절반 이상은 간단한 수리와 정비만 거치면 기본 행정 업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불용 PC는 매각이나 양여, 폐기 등 처분 기준이 모호해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를 ‘무상양여’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복지 사업에 우선 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기기를 정비해 사랑의 그린 PC AI 디지털 배움터 등 기존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재활용 대상은 데스크톱에 한정된다. 노트북과 태블릿은 노후 시 배터리 성능 저하 등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1인당 지원 단가도 현행 104만2000원에서 올리기로 했다.
은퇴는 과연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국제 공동연구가 이 오래된 논쟁에 새로운 답을 제시했다. 게이오기주쿠대학교, 와세다대학교, 교토대학교 대학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은퇴는 전반적으로 인지 기능 유지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가 오히려 기억력 높인다”
연구는 미국, 영국, 유럽 등 19개국 50~80세 성인 74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 비교가 아닌 ‘기계학습’ 기반 분석을 통해, 은퇴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정밀하게 추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결과, 은퇴자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보다 단어 기억 테스트에서 평균 약 1.3개를 더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기능이 오히려 개선되는 경향이 확인된 셈이다. 반대로 은퇴 후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는 전체의 1%에 그쳤다.
다만 효과의 크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컸다. 기억력 변화 폭은 -0.5개에서 +2.3개까지 분포했다. 특히 여성, 고학력자, 사무직(지식 노동자), 고소득 등의 집단에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차이는 은퇴 이후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운동이나 사회 활동 등 ‘건강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은퇴 후 대인 관계가 더 활발해지고, 일과 가정 사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은 은퇴 이후에도 건강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연구는 은퇴 시점 자체보다, 이후의 삶의 방식이 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을 그만두는 것이 곧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통념과 달리, 적절한 활동과 건강 관리가 병행된다면 은퇴는 오히려 ‘뇌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가 정책 공모 선정을 계기로 지역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 공모사업에 잇따라 최종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선정된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이다.
울산시는 총사업비 1억7200만 원들 들여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은 지역 정착을 위해 생활·노동 전반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동구 테라스파크에 개소 예정인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생활·노동·체류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또 한국어 교육과 산업안전 특화교육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은 보호 사걱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 노동인권센터와 연계해 노무사 유선·온라인 야간상담을 신설하고 진정·신고·사건 대리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석유화학 산업재편 대응 ‘울산형 노사정 상생모형’ 구축, 노사민정 동반관계 아카데미 운영, 현장 밀착형 소규모 사업장 안전 지원 등이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환경 개선에 대응하는 종합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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