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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에 대뜸 “손잡고 걷자” 약취 시도···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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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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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B양(10)에게 다가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했으나, B양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5월 21일 오후에도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양(11)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양의 조모가 나타나 A씨의 유인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11일 만에 한자리 모인 여·야·정…‘화합’ 녹인 넥타이·오찬 메뉴장 “요즘 재판 법대로 되지 않아” 사법리스크 연상 ‘뼈 있는’ 농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모두발언만 30분을 넘기며 난상토론을 방불케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짐 캐리) 예산을 두고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팩트체크 공방도 벌어졌다.
회담은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착용했다. 지난해 6월과 9월 각각 이뤄졌던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 때 착용한 넥타이와 비슷한 것이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각 정당 상징색인 파란색과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합 넥타이를 두고 “민생경제가 전시 상황인 이 시기에 여·야·정이 이 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도록 통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회담 직전 진행된 단체사진 촬영 때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양옆에 자리한 정 대표와 장 대표에게 “두 분이 요즘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 연습 한 번 해보세요”라며 이들의 손을 가져다 맞잡게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오찬 메뉴로는 채소와 해물이 어우러져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오방색 해물잡채, 화합의 뜻이 담긴 단호박을 섞은 타락죽, 살치살 구이, 배춧국 등이 나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9월8일 이후 211일 만이다. 지난 2월12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담이 개최 1시간 전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뒤 두 달 만이다. 7개월 만에 성사된 회담인 만큼 모두발언이 30분을 넘기는 등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추경과 중동발 경제위기, 개헌,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추경안에 포함된 일부 예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장 대표가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원 예산은 이번 전쟁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중국인 (대상으로만) 하는 건 아닌데 중국인만 한다고 오해 안 하시면 좋겠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라며 “팩트를 체크(확인)해보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 정 대표도 “짐 캐리 예산은 물건을 공항까지 갖다준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산다”며 “그런 면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장 대표는 회담 후에도 페이스북에 중국인 관광객이 언급된 해당 추경안 자료를 제시하며 “대통령님, 중국인 짐 캐리 맞잖아요”라고 글을 올렸다.
뼈 있는 농담도 오갔다. 장 대표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추진을 주장하며 추가 발언을 이어가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라고 받아쳤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상기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자리는 국민의힘 측의 요구와 제안을 중심으로 경청하는 자리였다”며 “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했으나, 상대의 입장을 경청하고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이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으나,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시 따라 매도 여유 기간 부여…가계약 상태라도 허용‘세입자 낀’ 비거주 1주택자 매물도 ‘실거주 의무 한시 유예’ 검토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해야 했지만, 계약금 지급 전 가계약 상태에서 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다주택자의 중과 면제 시점 기준을 ‘토지거래허가 완료’가 아닌 ‘신청’ 기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5월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가계약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10~15일이 걸린다. 다주택자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했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다주택자의 매도 여유 기간을 늘려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주택’에 대한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가닥이 잡히면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가 무색해져 집값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다. 이 관계자는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한시적이지만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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