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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김건희 2심 오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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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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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연 뒤 같은 달 25일 첫 공판을 열었고 이날 2회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청탁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주가조작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제공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4800만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은 크게 낮았다. 판결 직후 김 여사와 특검은 모두 항소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으로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광장과 관공서 곳곳에 분향소와 기억 공간이 마련됐고,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기억식과 문화제, 전시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합동분향소를 열고 추모객을 맞고 있다. 분향소에는 희생자 304명의 사진이 놓였고, 시민들은 노란 리본에 추모의 글을 적어 매달며 아픔을 나누고 있다. 참사 당일인 16일 오후 4시16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회적 재난의 아픔을 조명하는 ‘광주시민기억문화제’가 열린다.
각 자치구도 일상 공간에 추모 공간을 조성했다. 서구와 북구는 지난 10일 구청 야외광장에 희생자를 상징하는 바람개비 304개를 각각 설치했다. 북구는 청사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16일 낮 12시 30분 구청 광장에서 기억식을 개최한다. 남구는 15일 주월동 푸른길 문화광장에서 유족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는 ‘진실과 생명안전을 향한 노란빛 동행’ 행사를 열고 합창 등을 진행한다. 광산구는 14일부터 사흘간 청사 현관에 추모 메시지 작성 공간과 LED 촛불을 비치한다.
전남지역에서는 해상 추모식과 전시회가 진행된다. 참사 당일인 16일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을 출발해 진도 맹골수도 사고 해역으로 이동해 선상 추모식을 엄수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5일 진도 해상에서 미수습자 5명의 유해 수습을 기원하는 해상 기도를 봉행한다. 목포 통갤러리에서는 전국 17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목포기억전시회’가 열린다. 세월호 참사의 시대적 아픔과 희생자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았다.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관계자는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304명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많은 시민이 추모 공간을 찾아 참사의 교훈과 생명 존중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12에 총 112번의 거짓 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 자기 거주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신고에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112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내용은 “옆집이 시끄럽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등이었는데 모두 허위 사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보기에는 증세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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