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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삼천당제약 막나…제약·바이오 공시 개선 “합리적 판단 저해요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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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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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의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 문제에 칼을 들었다. 일반 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손질하고, 미래 매출 추정치를 공시할 때도 가정과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해를 부르는 공시가 기대감을 과도하게 부풀려 투자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승환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지원실장, 하정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센터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포함됐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핵심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의 표현 방식, 정보 구조 및 기재 기준을 전면 개선할 것”이라며 “3개월에 걸쳐 시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약·바이오 공시 전반의 개선 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TF가 열린 배경에는 제약·바이오 업계 특유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다. ‘임상 진행’, ‘기술이전 계약’, ‘미래 매출 추정치’ 등 관련 용어가 어렵고 내용이 모호해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투자가치를 지니는지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다.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유독 신약 개발·양산 등 미래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잦아 불충분한 정보와 근거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투자자가 받아들이는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장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요소”라며 “향후 상장 단계에서는 증권신고서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산정의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장 직전 공모가 산정시 활용되는 가정·조건·추정치가 어떤 전제 아래 나왔는지 설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제가 바뀌면 미래 예상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만 제시됐다.
상장 후에는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 개발 단계)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임상 단계나 개발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단순 나열하는 형태에 그쳤다. 앞으로는 파이프라인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 주요 리스크, 기대되는 성과 등을 알기 쉽게 제시해 투자자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언론보도와 공시 내용 간의 간극도 줄인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은 호재성 정보를 정식 공시가 아닌 뉴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사례에서는 공시보다 보도자료가 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대감을 과도하게 강조해 혼선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올해 코스닥 시장 주도주였던 삼천당제약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공정 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 회사가 지난 2월 정식 공시 절차를 밟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자사 제품의 해외 실적 전망을 배포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회사가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화물운송·물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에 대해 하는 나라도 꽤 있다”며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고시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 대처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고 전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를 듣고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별로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가 다른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안전운임제) 복구하려고 당대표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금은 (안전운임의) 하한을 정하지만 언젠가는 상한을 정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적절히 토론해보고 의견을 모아보고 필요하다면 적정 금액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문제는 전 품목에 대해 다하는 나라도 꽤 있다”고도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을 들으며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화물연대 등에 가입돼 있는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택배 기사들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조직해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교섭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것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의 물류 대리점 임대료가 너무 비싸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에는 “이제 사람도 쫓겨날 판”이라며 공감했다. 그러면서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가 땅은 있는데 제대로 못 써서 난리”라며 물류단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국방부와 협의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또 전기·수소 화물차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한 것을 두고 종전의 기대감을 내비친 화물 사업자 대표에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휴전 얘기가 나와서 중동 사태가 잦아들 것이란 개인적인 기대를 하는데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최광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긴 했지만 최종 종전 협상 타결까지 갈 길이 멀기에 섣불리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간담회 이후 이 대통령은 의왕 ICD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동량 변화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안전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셨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란이 7일(현지시간) 미국과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휴전이 곧 종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확전으로 이어질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지만 언제든 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전쟁 목표를 거의 모두 달성했고 적을 역사적으로 참담한 패배에 몰아넣었다는 기쁜 소식을 이란 국민에게 전한다”고 밝혔다.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어 “우리는 여전히 방아쇠에 손을 얹고 있으며 적이 조금이라도 오판하면 전면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휴전 발표가 종전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미국 측에 대한 완전한 불신을 가진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라늄 농축 허용, 호르무즈 해협 통제 지속, 이란에 대한 주요 제재 해제, 전쟁 배상금 지급 등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 10개항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굴복시켰다”고도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개항의 종전안을 “향후 협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안” 정도로 표현한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국가안보회의 성명에 대해 CNN이 “날조된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CNN은 해당 성명을 이란 당국자에게서 입수했으며 이란 국영 매체들도 이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헝가리를 방문 중인 J D 밴스 미 부통령은 휴전에 대한 이란 강경파와 온건파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내가 이번 휴전을 취약하다고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란보다 낙관적인 해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측은 “이란군의 협조 아래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호르무즈 통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를 두고 “이란이 미·이스라엘과 평화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통항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란이 오만과 함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의 또 다른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로 인한 (휴전) 축하 분위기 속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특히 불확실한 쟁점 중 하나는 이란이 모호한 신호를 보낸 후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지 여부”라고 평가했다. WSJ는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이란 간 지속 가능한 합의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당장 휴전 발효 시점을 두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한 후에도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선 공습경보가 이어졌고, 이스라엘군도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대응 중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휴전 발표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발효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중동 지역 곳곳에서 한동안 공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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